+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04.07 선고 2008구합31444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 등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추진위원회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이지만 무효인 업무라도 조합이 총회의 결의로 추인한 이상 용역계약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비구역지정용역은 계약에 따른 구역지정이 고시를 통하여 완료됨으로써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임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523,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47,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구 ○○동 635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 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6. 9. 7. 그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이하‘○○○○’라 한다)로부터 2007. 2. 16.자 공급가액 합계 2,288,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은 정비구역지정용역 관련 1매 및 건축설계용역 관련 2매 합계 1,503,200,000원),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로부터 2007. 2. 16.자 공급가액 918,000,000원 및 같은 달 21.자 공급가액 204,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주식 회사 ○○○○○○○○(이하‘○○○○○○○’라 한다)로부터 2007. 2. 16.자 공급가액 778,000,000원의 매입계금계산서 1매, 주식회사 ○○○○○○(이하 ‘○○○○○○’라 한 다)로부터 2007. 2. 16.자 공급가액 1,0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l매(이하 ’이 사 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2007. 1. 5.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기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9,035,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8매를 각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2007. 4. 25. 피고에게 2007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 세액 558,723,556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각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 이전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 의 공급시기 적용 오류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520,820,000원을 불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매입세액 합계 546,514,027원(이 사건 각 세 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520,820,000원과 기타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통매입 면세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25,694,027원을 합한 금액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기타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12,209,529원만을 환급세액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이와 같이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합계 표 미제출 가산세 52,082,000원,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54,651,402원 합계 106,733,402 원을 부과한 후, 이를 합산하여 2007. 8. 1. 차감 고지세액으로 원고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 세 94,523,870원(106,733,402원 - 12,209,529원,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버림)을 고지하였다(따라서 위 차감 고지세액은 본세에 대한 환급거부처분과 가산 세부과처분이 혼합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6. 기각되었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도시정비법 각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선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조합총회에서 추인결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그때부터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 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지급약정일 등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고 조합설립 후 조합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있은 이후의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바로 조합이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시기로 의제함으로써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에대하여 피고는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 공급시기를 구역지정 고시가 이루어진 2005. 12. 29.로 보았지만, 계약서상‘용역비의 지급시기는 공동시행사 선정 이후 조합과 합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7. 2. 16.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2007. 2. 16.자로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와 달 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5. 12. 29.로 보아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3) 건축설계용역계약ㆍ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설계용역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본 다음,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위 각 계약서상 정해진 대금지급 시기를 용역의 각 공급시기로 봄으로써 위 각 계약에 해당하는 각 세금계산서상 용역 의 공급시기를 2007년제1기 이전으로 보아 위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용역 대가를 지급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 건축설계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불금액은 협의하 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용역비의 지급은 공동시행자 (시공자) 선정시 지급하기로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상 용역비 지급비율은 임의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7. 2. 16.에 위 계약 규정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제5조 제3항은‘1차 용역비 지급 시기는 원고가 시공사 선정시 시공사에서 예치한 입찰보증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적법하게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 이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 4,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 내지 10호증, 을제3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택재개발사업추진경위 ㈎ 원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이하‘원고 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5. 4. 8.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43호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5 일대 207,527㎡를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 원고 설립추진위원회는 2006. 8. 21.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ㆍ○○○○○○ㆍ○○○○○○○사업단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에 관하여, ○○○○' ○○○○ 사업단을 건축설계에 관하여 각 우선협력업체로 선정하고 계약체결에 관한 집행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 원고는 2006. 9. 1. ○○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7. 설립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6. 10.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ㆍ○○○○○○ㆍ○○○○○○○사업단을, 건축설계업체로 ○○○○- ○○○○ 사업단을 각 선정하고, 이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였다. ㈓ 원고는 2007. 2. 초경 주식회사 ○○건설과 시공사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주식회사 대우건설 지급보증 하에 주식회사 선행은행으로부터 100억여 원을 차입하였다. ㈔ 원고는 2007. 3. 12.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2006. 8. 21.자 주민총회에서 한 설계자 선정 결의를 추언하는 안건’을 조합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7. 4. 16.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을 결의하였다. (2) 관련계약등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서 1) 원고 설립추진위원회는 2005. 10. 5.자로 ○○○○와 사이에, 용역대가는 7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그 지급 시기는 공동시행사(건설사) 선정 이 후 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용역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구역지정 심의완료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서(이하‘정비 구역지정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7. 2. 16. ○○○○에게 정비구역지정용역 대금으로 863,500,000원 (부가가치세 78,500,000원 포함)을 지급하고 동일자로 공급가액 785,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까주택재개발정비사업신축공사설계계약서 1) 원고는 2006. 9. 1.자로 ○○○○ 및 ○○○○ 사업단과 사이에, 용역비는 합 계 7,9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설계용역업무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설계계약서(이하‘설계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위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한 대금으로 원고는 ○○○○에게 2003. 7. 31. 585,000,000원, 2007. 2. 16. 1,068,520,000원 합계 1,653,520,000원을 지급하고(부가가치세 합계 150,320,000원 포함, 2003. 7. 31. 지급한 금액은 조합설립이전에 원고의 조합장이 선지급한 것으로서 추후 원고의 지급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동 일자로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03,2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았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서 1) 원고는 2006. 12. 18.(갑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 ○○○○○○ㆍ○○○○○○ㆍ○○○○○○○와 사이에, 용역비는 합계 5,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그 지급시기 등은 제 5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청산총회 종료일까지 로 하여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서(이하‘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 하였다. 져15조(용역금액) CD 용역비는 정비구역 결정고시 건축연면적(평)에 평당 38,000원(부가세 별도)을 곱한 5,100,000,000원으로 한단. 다만, 사업시행인가 후 연면적이 확정되면 확정된 연면적(평)으로 가감 정산한다. @ 용역비 지급기준 ® 1차 용역비 지급 시기는 원고가 시공사 선정시 시공사에서 예치한 입찰보증금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위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 ○○○○○○○및 ○○○○○○에게 대금을 지급하고(○○○○○○○에게 2003. 7. 10. 지급한 금액은 조합설립 이전에 원고의 조합장이 선지급한 것으로서 추후 원고의 지급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로부터 2007. 2. 16. 및 같은 달 21.자 로 공급가액 합계 1,122,000,000원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2매, ○○○○○○○로부터 2007. 2. 16.자로 공급가액 778,000,000원으로 한 매입계금계산서 1매, ○○○○○○로 부터 2007. 2. 16.자로 공급가액 1,020,000,000원으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각 교부받았다. 라. 판단 (1) 첫째주장에대하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이기는 하나(제24조 제3항 제7호)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제14조 제1항 제2호) 추진 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용역계약이 그 자체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설계자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제24조 제3항 제6호) 추진위원회의 엽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권한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무효인 업무라도 조합이 총회의 결의로 이를 추인하였다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당초부터 추 진위원회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에 따른 권리와 의무와 마찬가지로 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업무위탁자로 한 정비사업전문 관리용역계약서(원고 주장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2006. 12. 18.임)와 원고를 건축주로 한 설계용역계약서(작성일자 2006. 9. 1.)가 각 작성되어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갑 제6호증의 1)의 경우 위탁하는 업무용역의 내용이‘사업타당성검토 및 자문업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업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업무’, ‘조합설 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업무’, ‘조합설립창립총회 업무’, ‘조합설립인가 신청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고, 용역비 지급기준도 계약체결시 30%, 조합설립인가후 10일 이내에 3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설계용역계약서(갑제5호증)의 경우에도 용역비의 분할지급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시 10%, 추진위설립시 10%, 구역지정완료시 10%,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등, 원고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경과된 사항을 장래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설립이 전 원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서 사실상 확정되었던 계약내용을 사후에 원고 조합이 이 를 추인하는 의미로 그 계약서만을 원고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각 계약은 원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에 원고 조합이 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계약의 경우 조합총회의 결의로 이를 추 인한 이상, 설계용역계약 및 전문관리용역계약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 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이 상 실질적으로 그 계약에 따른 용역을 추진위원회가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이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둘째주장에대하여 정비구역지정용역은 계약에 따른 구역지정이 완료됨으로써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2005. 12. 29. 대상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으므로, 정비구역지정용역계약에 따른 역무는 2005. 12. 29.로서 그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조합과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7. 2. 16.에야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합의로 보아 야 된다는 것이나, 이마 역무의 제공이 완료됨으로써 용역이 공급이 이루진 이상 그 이후 공급시기를 다시 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셋째주장에대하여 ㈎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용역비의 지불에 관하여 용역계약시 10% 375,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지급시기와 지불비율 및 금액을 정하고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위 계약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7. 2. 16.까지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에게 합계금 1,653,520,000원을 지급하였는데(부가가치세 합계금 150,320,000원 포함), 위 공급금액 1,503,200,000원은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계약시 10% 375,800,000원, 추진위설립시 10% 375,800,000원, 구역지정 완료시 10% 375,800,000원, 조합설립인가 완료시 10% 375,800,000원의 합계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은 설계용역계약에서 계약시부터 조합설립인가 완료시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시인 2006. 9. 1. 이전으로서 2006년도 2기 이전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설계용역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불금액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7. 2. 16.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일자에 용역계약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나(따라서 용역의 공급시기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여 지급한 때가 된다는 취지이다), 원고 주장과 같은 대가의 지급시기를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그 대가를 지급한 날이 언제나 합의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이 되어 용역의 공급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은 용역비의 지불에 관하여 계약체결시 1차로 용역금액의 30%를, 조합설립인가후 10일 이내에 2차로 용역금액의 30%를 각 지급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지급시기와 지불비율을 정하고 있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마지막 6차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위 계약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2007. 2. 22.까지 ○○○○○○에게 합계 1,234,200,000원을, 2007. 2. 16.까지 ○○○○○○○에 게 합계 1,009,800,000원을, 2007. 4. 2.까지 ○○에이앤씨에게 합계 1,12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총 합계 3,366,000,000원, 부가가치세 총합계 306,000,000원 포함), 위 공급금액 3,060,000,000원은 전문관리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시 지급하기로 된 용역금액의 30%인 1,530,000,000원(5,100,000,000원 x 30/100)과 조합설립인가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된 용역금액의 30%인 1,530,000,000원의 합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급한 위 금액은 관리용역계약에서 계약시부터 조합설립인가 완료 후 10일 이내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시로부터 10일 이내 2006. 9. 11. 이전으로서 2006년도 2기 이전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24조에 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후인 2007. 4. 16. 조합총회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루어진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최종 결의하였으므로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조합총회에서 계약이 최종승인된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도시정비법상 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전문관리용역계약이 그 자체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각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구합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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