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9.06.02 선고 2008구합3130 판결

주말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시 경작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소규모이므로 주말 또는 여가시간에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6,674,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6. 10. 15. 아래의 답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기 ○천 소○읍 이○○리 435-1 답 3,309㎡ 중 원고 지분 1,323㎡. ○기 ○천 소○읍 이○○리 435-2 답 3,187㎡ 중 원고 지분 1,323㎡. ○기 ○천 소○읍 이○○리 436 답 509㎡ 중 원고 지분 330㎡. 나. 원고는 2006. 12. 19.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강○주에게 양도하였고, 2007. 2. 28. 피 고에게 원고가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그 주장의 자경 기간에 삼○화학(주)에서 근무하였고, 서울 성북구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하고 2007. 12.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6,674,9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1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다음과같은이유로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2,976㎡로서 1년 평균 수확물은 쌀 15가마니 정도이고 벼는 심어두면 저절로 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경작에 상시 노동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주말 또는 기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농경 이외의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2) 법시행규칙제27조제2항은양도소득세감면요건인8년이상경작사실의확인 방법에 관하여 “주민등록표,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에 의한 확인”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나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원고의 자경 사살을 부인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양도 목적 농지 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계속 삼○화학(주)에서 근무하여 오는 한 편 같은 기간에 서○ 성○구 종○동 등지에서 종○빌라 등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은 1994. 12.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서울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포○시 소○읍 송○리 110-17 등 1,435㎡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3,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삼○화학(주)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오후 2시 정도에 외출하곤 하였으나 그 외출이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증인 한○희의 진술, 이 사건 토지에서 일을 해 주고 원고로부터 샀을 받았다거나 단순히 원고가 1997. 경부터 벼농사를 지어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마을 주민들 작성 의 갑 제9호증의 1 내지 6(각 확인서)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각 인우보증서)의 기재, 2007. 11. 이후 원고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인 마을이장 작성의 갑 제 17호증(진술서)의 기재, 구매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비료 등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소유 농지가 있어 총 보유 농지 가 4,411㎡에 이르렀던 점, 농지법 제7조는 전업농이 아닌 자가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기 위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상한을 1,000㎡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면적의 농지는 전업농이 아닌 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보이는 점,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문언상 상시 경작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소규모이므로 주말 또는 여가시간에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2004. 10. 15.경에 이미 8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으므로 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2006. 2. 9. 신설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동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조세특례제한법 제7839호 부칙 제1항에 의하면 그 시행일은 2006. 1. 1.)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작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12. 19.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은 자경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서류들을 정한 것일 뿐이며, 그러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다면 무조건 자경 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규정 은 아니다. 따라서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들을 검토 한 다음 원고의 자경 사실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구합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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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농지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