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222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7. 16 【판결선고】 2009. 08.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83,626,6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 갑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5. 1. 1. 로프, 선재, 선구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1995. 1. 1.부터 2007년도 분까지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그 보험료율을 8/1,000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소외1의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실태조사 및 현지실사를 하다가,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사업세목 21814)'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보험료율을 56/1,000으로 적용하여,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연체금, 가산금 합계 83,626,6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원고의 사업 내용은 원고가 ○○○○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와이어로프를 제공받아 그 중 일부는 그대로 조선회사나 중공업회사에 크레인용도로 납품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문자의 요청에 의하여 와이어로프를 절단한 후 단말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원고의 사업종류는 아래 (1), (2)항의 사정에 비추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1) 위 단말가공 작업은 용접·용단 작업을 행하는 바 없이 쓰레기가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가지고 원고가 각종 금속의 용접·용단을 행하는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와이어로프의 단순 도·소매업 및 금속가공업을 함께 영위한다 하더라도 이들 사업에 속한 근로자수, 매출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된 사업은 금속가공업이 아니라 와이어로프의 단순 도·소매업이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이 사건 고시 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7호증, 을1호증의 1, 2, 을3 내지 6호증, 을7호증의 1, 2, 3,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2호증의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와이어로프 및 그와 관련된 부속품(후크, 사클, 블록, 체인 등)을 공급받아, 일부는 그대로 판매하고, 나머지 일부는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와이어로프를 절단한 후 그 단말을 록크에 끼워 프레스로 압착하거나, 수작업으로 와이어로프의 철선을 꼬아서 슬링을 만드는 방법으로 단말가공 처리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단말가공 작업공정은 아래와 같다. (가) 록크 가공 와이어로프 입고 → 와이어로프 재단 → 록크를 와이어로프 단말에 끼움 →스와잉 프레스(SWAGING PRESS)로 압착 → 검사 → 출고 (나) 슬링 가공 와이어로프 입고 → 와이어로프 재단 → 수작업으로 와이어로프의 철선을 꼬아 슬링을 만듦 → 검사 → 출고 (2) 원고의 홍보책자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안전 보장을 위해서 영국 ○○○사로부터 1500 TON SWAGING 설비와 국내 최대의 900 TON PROOF TEST 기계를 도입하여 혼이 깃든 제품 만들기에 연구 노력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납품 실적 소개란에서 각종 가공 방법에 의한 와이어로프 판매실적을 소개하며, 가공 종류를 설명하는 등 단말가공 제품판매에 중점을 둔 홍보를 하고 있다. (3) 원고의 작업장에는 위 단말 가공에 사용되는 인장력 시험기 1대, 스와잉 프레스 2대, 와이어로프 자동커팅기 1대가 설치되어 있다. (4) 원고의 근로자들은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로 나누어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관리부는 인사, 경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영업부는 와이어로프 단순 도·소매 및 단말가공한 와이어로프 판매 업무를, 생산부는 와이어로프 단말가공 업무에 각 종사하며, 각 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2004년도 월별 근로자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관리부	4	4	4	4	4	3	3	3	3	3	3	3	3
영업부	5	3	3	3	3	3	3	3	3	3	3	3	3
생산부	7	7	7	7	7	6	6	6	6	6	6	6	6

구분	2005년 월별 근로자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관리부	3	4	5	5	5	4	4	4	4	4	4	4	4
영업부	4	4	4	3	4	4	4	4	4	4	5	4	4
생산부	7	8	7	6	5	5	5	5	5	7	7	7	6

구분	2006년도 월별 근로자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관리부	4	4	4	3	4	5	5	5	4	4	4	4	4
영업부	4	3	4	4	5	5	5	5	5	4	4	4	4
생산부	7	7	0	0	9	9	9	9	8	8	8	7	6

(5) 2007년경 원고의 부사장 소외2가 작성한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생산품명은 '와이어로프 단말가공', 기계설비는 '인장력 시험기 1대, 스와잉 프레스(SWAGING PRESS) 2대, 와이어로프 자동커티기 1대', 생산공정은 '와이어로프 입고 → 와이어로프 재단 → 와이어로프 단말가공 → 완성품 검사 → 제품이동 → 제품 상차 후 납품', 근로자 근무상황은 '생산직 12명, 사무직 9명, 경영진 3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6) 원고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액은 단순 도·소매업으로 인한 상품매출액이 2005년 2,187,661,000원, 2006년 2,774,391,000원, 2007년 5,764,904,000원이고, 단말가공한 제품 판매로 인한 제품매출액이 2005년 3,539,576,000원, 2006년 4,646,178,000원, 2007년 5,428,360,000원이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단말가공의 사업종류] (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나.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와이어로프를 단순히 절단·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소속 생산부 근로자들이 기계 설비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절단한 후 록크 가공을 하거나 슬링 가공을 하는 방법으로 단말가공을 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이를 판매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보험료율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은 그 사업장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태양, 위험성 등이 다르기 때문이어서 그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장별 최종 제품 및 서비스 이외에 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이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와이어로프 단말가공 제품 생산 및 판매의 경우 설령 그 생산과정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이 행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중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과 보험료율이 같은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16)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동일 사업 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그 주된 사업의 결정 기준은, 우선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만일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그에 따라서도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는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규정 내용에다가 위 나.항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은 2004년도 평균 관리부 영업부 3명, 생산부 6명, 2005년도 평균 관리부 4명, 영업부 4명, 생산부 6명, 2006년도 평균 관리 부 4명, 영업부 4명, 생산부 6명이고, 2007년도에는 관리부 3명, 영업부 9명, 생산직 12명으로, 계속하여 생산직 근로자가 영업부 근로자보다 많은 점, ②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내용 및 원고 회사 관리부의 성격과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관리부 직원들은 주된 사업의 결정을 위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된 다 하더라도 도·소매업과 금속가공업(단말가공업) 둘 다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들을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만 분류할 수는 없는 점, ③ 게다가 원고 회사 영업부 소속 근로자들 또한 단순 도·소매업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가공된 와이어로프의 판매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경우 단말가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종류는 단순 도·소매업이 아니라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제출의 갑6, 7호증, 갑8, 9, 10호증의 각 1, 2, 3, 갑11호증의 1 내지 14 등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12. 28. 노동부 령 제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Ⅰ. 사업종류별 요율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산업종류	사업종류		사업세목		보험료율
	번호	명칭	번호	명칭
2. 제조업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56/1,000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9. 기타의 사업	905	기타의 각종사업	90506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8/1,000

Ⅱ.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2004년(노동부고시 제200336호), 2005년(노동부고시 제2004-64호), 2006년(노동부고시 제2005-41호), 2007년(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04년 : 46/1,000, 2005년 : 45/1,000, 2006년 : 51/1,000), 2007년 : 56/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 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다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 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 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융단을 행하는 사업 ⦁또 도·소매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 재료품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렉시블류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 하는 사업, 드럼통 재생수리업 ⚬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 금속성 완구제조업 ⚬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905. 기타의 각종사업(2004년 : 5/1,000, 2005년 6/1,000, 2006년 7/1,000, 2007년 8/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전 1. 광업, 2. 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6. 임업, 7. 어업, 8. 농업, 9. 기타의 사업까지 분류되지 않은 사업과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업 이외의 임의 적용대상사업으로서 타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은 이에 분류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수리업	⚬ 자동차 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판매업 ⚬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22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에 분류 ⚬ 차량용 연료소매업, 주유소운영업 및 차량용 가스충전업 ⚬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 종합소매업, 식료품 및 담배, 비식용식품 일반 소매업, 중고품 일반 소매업, 통신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판매업 ⚬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신발·의복 및 기타 가정용기물제품 수리업, 시계·장식품 및 악기수리업, 가전제품 및 전기수리업, 자전거수리업,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등의 수리와 운동구, 끽연용품, 라이터, 만년필 등 수리업 ⦁ 케비닛,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에 분류 ⦁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절단 판매하는 경우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금속을 일부 혹은 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폐기물(절단 이후 정상적인 판매 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이 남지 않는 형태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