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09.01.13 선고 2008구합1851 판결

근린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반 증거 및 정황으로 보아 근린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무실로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임대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19.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분 537,050원, 2003년도 귀속분 821,520원, 2004년도 귀속분 1,145,770원, 2005년도 귀속분 929,060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0.경부터 원고 소유의 ○○시 ○○동 204-14 지상 4층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현지조사결과 위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소신고 되었다고 인정하고, 2006.12.19.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 중 2층, 3층 부분이 사무실 용도로 임대되었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2년 ~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3.19.기각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13.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31.기각결정을 받고 2008.1.21.그 결정서를 받아 같은 해 4.18.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3호증, 을 1,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시 ○○동 204-14 지상 건물 중 2층, 3층 부분(이하 편의상 위 2층, 3층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임차인들이 임차 받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로 발생한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임에도, 피고는 임차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인데, 이 사건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이라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0.5.22.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6.4.26.선고94누127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4,5,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으로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2,3,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임차인 AA주 사이에 2003.7.1.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되었는데 그 무렵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용도가 ‘상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공무원의 조사 당시 위 AA주는 ‘원고로부터 위 2층을 임차하여 ○○이주노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컴퓨터 교육장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원고와 임차인 최BB 사이에 2002.경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06년.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부동산 표시가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중 3층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로 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동창회 사무실로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 귀속연도인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AA주, 최BB에게 각각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AA주는 위 2층을 ○○노동자이주센터의 사무실로, 최BB은 위 3층을 동창회 사무실로 각각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이 아니라 사무실용으로 임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로 얻은 소득은 주택임대소득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구합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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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5.22.선고 90누639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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