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702

【사건명】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광주 광산구 월곡1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21 【판결선고】 2009. 06.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자동차조립공으로, 2002. 5. 20. 영업직으로 입사하였다가 2005. 1.부터 담당하게 된 백도어 라이센스 램프 장착 공정, 크러쉬패드 로우 판넬 공정, 프런트 원드 글라스 서브 및 장착 공정 등의 자동차조립업무(이하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라 한다)로 인하여 발생한 목, 무릎,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결과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7. 6.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4. 위 상병들 중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경추부 CT상 제5-6경추간 추체후면의 퇴행성 골극이 인지 된바 이는 기왕증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 을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죠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는 목과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립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결과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9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조립업무에 종사하기 이전인 2004. 6. 7.에도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 자문의 및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이 원고의 경추부에서 심한 퇴행성 골극이 관찰됨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의 자연 경과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의 자연 경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1702 (2008구합1702_광주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