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698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포항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2. 17 【판결선고】 2009. 01. 21 【주문】 1. 피고가 200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자 2007. 4. 16.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이하생략에 있는 ○○○○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2. 10. 3. 퇴근 중 주차장에서 쓰러져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기간인 2003. 5. 1.부터 2004. 6. 10.까지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4. 20. 원고에게, '원고가 산재요양기간 중인 2003. 5. 1.부터 2004. 6. 10.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았음에도 휴업급여청구서에는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11,148,230원의 배액인 22,296,4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취득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원고가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한 점으로 보아 원고에게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의 근로자로 등재된 것은 원고의 부와 절친한 사이인 소외1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의 지입차주로 등록하기 위한 운전정밀검사 합격통지서를 위 소외1에게 건네주었을 뿐인데, 위 회사가 원고 모르게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위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 당시 원고가 위 회사에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현재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뇌경막하 출혈 등의 후유증으로 일상적인 노무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징수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2003. 5. 1.부터 2003. 12. 31.까지 총 4,800,000원을, 2004. 1. 1.부터 2004. 9. 30.까지 총 5,400,000원의 급여를 ○○○○○○○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 신고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3. 5. 1.부터 2004. 9. 30.까지 ○○○○○○○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5,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 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대표이사 소외2 및 소외1은 '원고가 ○○○○○○○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고 당시 근무 중이던 소외1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에 불합격하여 관광버스기사로 등록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소외1이 퇴직을 면하기 위해 부득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한 것이고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에 근로자로 등재된 기간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만 되어 있고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회사는 2008. 3. 5.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원고가 위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된 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한 적이 없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건강보험자격 정정요청을 하여, 원고가 2003. 5. 1.자로 소급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된 사실, ○○○○○○○은 2008. 2. 12. ○○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한 사실, 위 회사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다른 근로자와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회사에 근로자로서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과 고용보험,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로 기재되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한 점으로 보아 노동능력이 충분하였고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어서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364 판결 참조),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원고가 요양기간 중인 2003. 5. 1.부터 2004. 6. 10.까지 ○○○○○○○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았음에도 휴업급여청구서에는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것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사유, 즉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운전정밀검사에 합격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당시 노동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 휴업급여 제41조 (휴업급여) ①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끝-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36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1698 (2008구합1698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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