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1679

【사건명】 장해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0. 30 【판결선고】 2009. 02. 05 【주문】 1. 피고가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을1, 2, 3의 1·2, 4, 5의 1·2, 6, 7, 8의 각 기재 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서 2001. 4. 7. 작업 도중 사고로 허리를 다쳐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2002. 3. 15. 요양을 종결하고 2003. 2. 11. 잔존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 8급 2호(척추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45,715,260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복직하여 근무하던 도중 기존의 요양대상이었던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2004. 3. 15.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였고 2005. 3. 13. 재요양을 종결하였는데 그 당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재요양종결 무렵 피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2005. 4. 1.자로 장해등급 6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미 수령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연금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하여 2008. 4. 7.부터 그 지급이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장해보상연금 산출에 있어서 원고의 업무상 재해일인 2001. 4. 7.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및 별표 1의 제2호 나목에 따라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평균 정액급여의 변동율을 적용하였다. 마. 원고는 2008. 5. 15.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있어 재요양 대상 상병의 치료종결일인 2005. 3. 13.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산정된 장해보상연금과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의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3. 원고에 대하여 관련규정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에 의할 때 장해보상 연금은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재요양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재요양 대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요양 종료 후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산출하는데 있어서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재요양 종결일인 2005. 3. 13. 당시의 평균임금 150,648원 13전을 기초로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최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2001. 4. 7.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보상연금을 산출하고서는, 원고가 2005. 3. 13. 기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장해보상연금과 피고가 산출한 장해보상연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장해보상연금 추가지급신청을 하자 그 신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의미하는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43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결국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한편,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재요양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참조). 따라서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최초 요양 종결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대상이었던 근로자가 요양대상이었던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한 후 동일한 상병부위에 관한 장해 등급이 상향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된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사유가 된 잔존 장해는 재요양 대상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데 따른 것이므로, 그 장해보상연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은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최초 요양대상이었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재요양 승인 시점인 2004. 3. 15.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재요양이 종결된 후 원고에 대하여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2004. 3. 15.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와 달리 최초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던 2001. 4. 7.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재요양 후 지급될 장해보상연금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정정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추가지급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 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43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5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③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페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제38조 (재요양) ① 제37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제37조에 따른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40조 제5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미리 지급받은 자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및 제47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은 그 미리 지급받은 기간 중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요양이 끝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휴업급여) 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과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연령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가「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40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⑤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⑥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41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후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 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 치료를 시작한 날 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 부지급 2.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④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장해 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을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한다. ⑤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②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균임금증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별표1] 평균임금의 증감(제25조 제1항 관련) 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 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x전회의 평균임금산정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 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 업무상 재해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나. 업무상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후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전회의 평균임금액 x 2년 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 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 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주 : 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통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1679 (2008구합1679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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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