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1375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11. 04 【판결선고】 2009. 12.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부터 2007년분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114,177,6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컨테이너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6. 16. 설립된 회사로서(사업자등록증명원상 '화물운송업트레일러', '특수화물자동 차항만하역화물자동차운송주선'이 그 영업 종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1994. 7. 1. 산업 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 당시부터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 소재 본사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시 이하생략사무소는 항만내의육상하 역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본사 및 ○○○○○ 이외에도 그와 소재지를 달리하는 ○○○○○, ○○○○○, ○○○○○, ○○○○○, ○○○○○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 한 후 위 각 사무소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분리 산정하기로 하여, ○○○○○, ○○○○○, ○○○○○(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각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산재보험료를 3년 소급하여 부과하기로 하여, 2007. 10. 24. 원고에게 2004년분부터 2007년분까지 산재보험료 합계 114,177,699원(○○○○○에 대한 39,208,129원+○○○○○에 대한 57,119,640 원+○○○○○에 대한 17,849,9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3, 5, 7, 을제1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본사와 구별될 정도로 인사, 회계 및 조직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의 편의상 단순한 장소적 분사무소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 별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본사와 함께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이와 같이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받게 되면 원고 회사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정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장 별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경우 직영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수업으로 인한 매출액이나 그 종사인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인원과 매출은 화물중개업과 관련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운수부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사업장의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직원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연도	인원구성
구분	연도	운전원	소장	배차	경리	상무
○○○○○	2004	1	1	2	1
	2005	2		2	1
	2006	2		3	1
○○○○○	2004	3	1	4
	2005	1	1	5	1	1
	2006	2	1	4	1
○○○○○	2004	1	1	1
	2005	2	1	1
	2006	1	1	1

2)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원고 회사는 직영 차량 5대를 운영하였는데, 이 중 3대는 ○○○○○에, 각 1대씩은 ○○○○○ 및 ○○○○○에 배치되었고, 같은 기간 지입차주와의 지입계약을 통하여 지입차량 7대가 원고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각 사업장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주선업무를 위탁받아 화주와 지입차주 또는 외부 용차의 차주와의 사이의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알선하여 그 대가로 10%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화주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직영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운송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원고는 지입차량이나 외부 용차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대하여도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를 회사의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한편, 운송료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반비 명목으로 그 화물을 운송한 지 입차주 등에게 지급하며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처리하고 있다. 5) 원고 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각 지입차주들은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운전원을 고용하여 그에 대한 임금 및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배차에 따라 화물운송을 할 때마다 위와 같이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반비로 지급받고 있다. 6) 손익계산서에 따른 원고 회사의 2004년 매출액은 10,609,796,470원, 2005년 매출액은 11,929,660,662원, 2006년 매출액은 10,594,370,278원인데, 위 각 매출액은 원고 회사가 지입차주 등에게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한 후 지입차주 등을 대신 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총 매출액과 원고 회사가 직영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화주와 사이에 직접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총 매출액의 합계(이러한 계산방식은 아래 각 사업장 별 매출액 계산에 있어서도 같다)이다. 7) 이 사건 각 사업장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출액 및 매출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연도	매출 구성
구분	연도	매출액①	직영 자량매출②	직영 화물운송을 제외한 매출액(①-②)
○○○○○	2004	543,042,191	110,545,533	432,496,658
	2005	1,035,273,272	204,374,803	830,898,469
	2006	992,748,824	23이887,913	761,890,911
○○○○○	2004	5,326,221,086	375,899,643	4,950,321,443
	2005	5,442,571,606	131,486,610	5,179,578,386
	2006	4,892,405,351	230,887,913	4,661,517,438
○○○○○	2004	1,396,755,599	153,447,278	1,243,308,321
	2005	1,169,624,303	241,100,709	928,523,594
	2006	1,287,323,828	119,224,016	1,168,099,812

8) 한편,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직원들 중 운전원은 직영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배차 직원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의뢰를 받은 후 배차 계획에 따라 이를 지입차주 등에게 할당하여 그들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거나 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소속된 운전원들로 하여금 직영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소장 및 상무는 사업장 전체의 영업을 관장하며 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리는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6호증의 1,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내지 14, 갑제10호증의 1 내지 15, 갑제11호증의 1 내지 9, 을제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어떠한 사업 내지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 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의 1, 갑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3,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 그 사업장 별로 소장, 경리, 배차원, 운전원 등을 두고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② 본사의 경우 직영 차량이나 운전원 없이 관리, 기획,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직영 차량 및 운전원이 소속되어 화물자동차운송업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본사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실제로 본사 경영관리팀 과장 소외2는 2004. 10. 21. 추계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축구경기 도중 부상을 입는 재해를 당하였던 반면, ○○○○○ 소속 운 전원 소외1은 2006. 9. 30. 컨테이너를 싣고 속초항으로 가던 중 이하생략에서 보도블럭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좌측 문짝 손잡이에 부딪히는 재해를 당한 바 있어 그 재해발생의 양태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사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사와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개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료를 분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등록업종과 현실적인 사업내용,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지입차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차량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수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 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 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매출액도 위 수수료 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의 산재보험료율 고시상 '화물자동차운수업(특수화물운수업 50304)'에 해당하는 사업인 직영 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운수부대서비스업 50801)'에 해당하는 사업인 지입차량 7대 및 외부 용차에 대한 화물중개업을 함께 행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따르면 ① 근로자 수, ② 임금총액, ③ 매출액의 기준으로 2개의 사업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시행령 조항에 따르면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근로자 수가 가장 중요 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장이나 상무, 경리직원은 사업장 전반의 운영 및 관리, 재무회계업무 등에 관여한다고 할 것이어서 화물운수업과 화물중개업 중 어느 사업에만 관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근무하는 1명 내지 3명의 운전원들은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인원이므로 배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어떠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배차원들은 업무의 성격상 사실상 두 개의 업무에 모두 관여하였을 것이므로 그들이 평시에 어떠한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결국 각 사업장 별로 매출액 중 화물운수업과 화물중개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떠한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점, ③ 그런데, 원고는 화물중개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삼는 위 다의 7)항 기재 표에서의 이 사건 각 사업장 별 매출액은 위 다의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지입차주 등에게 화물운송계약을 알선한 후 지입차주 등을 대신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총 매출액까지를 포함한 금액인 반면, 화물운송주선업 자로서의 원고의 실질적인 매출액은 지입차주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즉, 위 매출액의 10% 정도에 달하는 금액)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원고 회사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매출액이 오히려 많거나(○○○○○, ○○○○○의 경우) 적은 경우라도(○○○○○) 그 차이가 원고 주장과 같이 9배 가량이 아니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매출액 대비 2배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그런데, 이처럼 화물중개업의 매출액이 더욱 많은 ○○○○○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2006 년까지 총 6명의 운전원이 고용되었고(위 인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운수업의 업무에 전속한다) 같은 기간 13명의 배차원이 고용되었는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위 배차원들이 2 : 1의 비율에 의하여 화물중개업과 화물운수업의 업무에 전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같은 기간 화물중개업에는 8.6명(13×2/3, 소수점 둘째 자리 버림, 이하 같다)의 직원이 종사한 셈이 되고 화물운수업에는 10.3명(6+13×1/3)의 직원이 종사한 것이 되어 결국 화물운수업에 종사한 직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화물중개업이 아닌 화물운수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를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라 함은「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 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 업에 있어서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 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의 규정 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 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 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15조 (산재보험료율의 특례적용사업)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중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2.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천500인 이상(연인원의 적용은 계절 사업에 한한다)인 사업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기간 을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③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 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 등 당해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합1375 (2008구합137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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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12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