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533

【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26 【판결선고】 2009. 0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7월경부터 경남 산청군 이하생략에서 건축주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발주한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고, 2007년 9월경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7. 10. 4.부터 위 공사를 재개하였다. 나. 2007. 10. 5.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소외1은 쇠파이프 3~4개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다가 나무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피고는 2007. 12. 18. '원고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24,8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소정의 당연 보험가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2007년 산재보험요율표(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를 각 적용하여 고용보험료 33,120원 및 산재보험료 110,5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한 채, 건축주인 참가인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소외2 또는 주식회사 ○○○○○)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하였는바, 결국 참가인 또는 그 수급업체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원고는 사업주가 아닌 단순 노무자 또는 노무도급의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건축주인 참가인은 2007년 4월경 ○○○○○○○○○(이하 '○○○○'이라 한다)에 공사기간을 2007. 4. 20.부터 2007. 8. 19.까지, 공사대금을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이 2007. 6. 5.경 공사를 중단하자, ○○○○과 사이에 기성 공사대금을 47,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산하였다. (나) 그 후 참가인은 2007. 7. 3.경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소외2에게 공사기간을 2007. 7. 3.부터 2007. 8. 20.까지, 공사대금을 25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한편 소외2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7. 8. 10.부터 2007. 9. 20.까지, 공사대금을 37,800,000원으로 하는 공사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약정서에는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① 잡자재, 인건비, 경비가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고, ② 평당 단가는 210,000원(180평 기준)이며, ③ 옥상 난간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기 수량 외 다른 공정은 별도 정산한다(옥상구조물)'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주요 자재인 철근과 콘크리트를 참가인 또는 소외2로부터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작업인부를 고용한 후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참가인, 소외2은 작업인부의 고용 또는 공사진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실제로 투입된 인원과 관계없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공사대금 중 자재비, 인건비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소외2을 통하여 2007. 8. 3.경 10,000,000원을, 2007. 9. 21.경 3,000,000원을 받았다. (바) 그 후 참가인과 소외2 사이에 다툼이 생겨 2007. 9. 5.경 다시 공사가 중단 되었고, 이에 참가인은 ○○○○○(이하 '○○○○○'이라 한다)에 이 사건공사를 도급하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당조 원고가 시공하던 조건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원고는 24,800,000원(당초 공사대금 37,800,000원 - 기지급된 대금 합계 13,000,000원)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 이에 참가인은 2007. 10. 1.경 원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잔여 공사를 공사대금 24,800,000원에 시공하도록 하였고,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공사기간 2007. 10. 4.부터 2007. 12. 30.까지, 공사대금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에 도급하였는데, ○○○○○과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진행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아) 그 후 원고는 2007. 10. 4.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개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고, 당시 ○○○○○의 직원이 공사현장에 나와 공사진행상황을 확인 하였으나, 원고 또는 작업인부에게 작업지시를 하거나 공사진행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자)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참가인은 자신이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신청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약일을 2007. 10. 1., 공사대금을 24,800,000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7,2000,000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다), 그 계약서에는 '기성에 따라 지급조건 또는 2층 및 3층 콘크리트 타설 후 노임지급'이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지급조건이 부기되어 있다. (차) 그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 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생겼고, 그 결과 원고는 2007. 10. 17.경 참가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6, 8, 10호증, 을제4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인 참가인 또는 수급자인 소외2, ○○○○○로부터 작업인부들의 채용에 관하여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았고, 작업시간방법 또는 일정 등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 또는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받지도 않았으며, 원고의 책임 하에 작업인부들을 지휘감독하여 공사를 독립적으로 진행한 점, ②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철근 및 콘크리트 등 주요 자재만을 별도로 지급받았을 뿐, 그밖의 자재 비용은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직접 이를 조달하여 공사를 진행한 점, ③ 원고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거나 야간·휴일 수당 등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평당 공사비 210,000원에 공사면적 180평을 곱하여 공사대금 37,800,000원 (210,000원/평×180평)을 정한 다음, 공정율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는 작업인부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며,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한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산하면서, 원고의 노임을 별도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공사의 기성율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산한 점, ⑤ 참가인과 소외2 사이의 공사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직접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고, 소외2과 달리 ○○○○○은 원고와 사이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참가인과 사이에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 ⑥ 비록 참가인이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재처리책임을 부담할 뜻을 밝혔으나, 이는 자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 참가인 및 ○○○○○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앞서 살펴본 공사 계약의 내용, 공사시행형태, 공사대금 지급방법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한 것은 아니지만, 참가인으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 이를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거나 ○○○○○의 하수급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법 제5조(제5조의 오기로 보인다)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적용 범위) 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천분의 9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 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2007년도 산재보험요율표(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석업 석화석광업 제염업 기타 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펌프ㆍ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신문ㆍ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인쇄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도금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522 304 184 76 41 81 91 27 12 13 28 77 55 29 8 21 23 13 38 32 38 27 37 31 56 12 42 28 33 18 8 56 27 31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정밀 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3. 전기ㆍ가스 및 상수도업 4. 건설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자동차여객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창고업 통신업 6. 임업 7. 어업 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8. 농업 9. 기타의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0. 금융 보험업	14 23 35 12 38 8 27 71 38 9 8 23 13 42 222 8 27 31 26 38 110 19 8 6 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