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54

【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부산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5. 27 【판결선고】 2009. 0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07. 5. 24. 03:00경 자택에서 객혈을 한 뒤 ○○○병원, ○○○○○병원 등을 거쳐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폐렴, 객혈, 기관지 확장증, 갑상선 여포암'을 진단받고 2007. 8. 23. 피고에게, 원고가 2007. 3.경부터 2007. 5.경까지 20여 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 중 '폐렴, 객혈'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기관지 확장증, 갑상선 여포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업무와 무관하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자택에서 객혈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없이 건강을 유지하여 왔는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병원 소외1) (가) 2007. 7. 11.자 소견서 원고는 폐렴 및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7. 5. 25. 기관지혈관 색전술을 시행하였고, ○○○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뒤 추적중이다. 당시 과로가 위 폐렴 및 객혈 발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사실조회회신 - 이 사건 상병은 이전부터 존재한 질병이거나 업무와 관련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인에서도 비교적 자주 진단되는 질병이다. - 기관지 확장증 및 객혈은 과로와 관련되어 폐렴 악화 및 동반 출혈이 될 수 있어 원고 호소한 바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과로가 있다는 점을 긍정한다면 관련성 있다고 사료된다. (2) 피고 자문의 (가) 자문의 1. :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병의 악화로 폐렴 및 객혈이 생겼다고 판단되므로 산재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이 사건 상병은 인정이 불가하다. (나) 자문의 2. : 원고는 업무분석상 과로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어 폐렴 및 객혈은 재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고,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자문의 3. : 폐렴은 전신 쇠약, 업무 과로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객혈은 기관지 확장증에 폐렴 등이 합병되어 생길 수 있으므로 역시 업무 연관 질환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상병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자문의 4. : 기관지 확장증은 기저 질환으로 사료된다. 기관지 확장증 상황에서 업무상 과로 등에 의해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폐렴에 의하여 객혈의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사료된다. (3) 신체 감정의 (○○○○○병원 호흡기내과 소외2) - 과로 및 스트레스와 기관지 확장증 발병과의 연관관계는 확실히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불명확하고, 기관지 확장증의 증상 악화와는 일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 과도한 신체적 스트레스는 기관지 확장증의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일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악화되면 항상 객혈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나 동반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심한 폐렴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할 수 있고, 악화와 일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객혈은 일반적으로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서 양적인 차이가 있지만 약 40~70% 정도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반드시 폐렴이 기관지 확장증을 악화시켜 객혈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심한 폐렴이나 기관지 확장증에서는 객혈이 유발될 수는 있다. - 객혈은 폐렴이나 기관지 확장증 등 여러가지 호흡기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는 현상이고 질환 자체는 아니다. - 원고의 기록을 검토해볼 때 기관지 확장증은 어릴 때부터 있어 왔다고 사료되고, 기관지 확장증 자체는 해부학적으로 없어지는 질환이 아니며 평생 지속된다고 사료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7, 8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의학적 소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하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도 위 의학적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기관지 확장증'이 원고가 어릴 때부터 존재하였던 질병으로 보고 있고,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을 기존 질환으로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54 (2008구단154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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