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291

【사건명】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2. 10 【판결선고】 2009. 03.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 ○○산업에 입사한 후 같은 해 6. 1. 15:00경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목이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피고는 ○○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대장을 근거로,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매월 약 1,200,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3. 6.경 피고에게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위 1,200,000원과 별도로 400,000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4. 10. “원고 주장의 위 400,000원은 사업주에 의하여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1. ○○산업에 입사하면서 급여로 월 1,200,000원씩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입사 1개월 후인 2007년 3월부터는 월 400,000원씩을 추가로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07. 6. 1. 업무상 재해로 퇴사할 때까지 3개월 동안 매월 약 1,600,000 원씩을 받았는데, 이와 달리 사업주로부터 월 약 1,200,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직후, ○○산업이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에 대한 급여 명세서(전산 출력)'에 기재된 원고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월	급 여				계	공 제					실지급액
지급월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계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지급액
2007년3월	663,800	241,000	244,500	46,800	1,196,100	2,850	280	28,480	54,450	5,382	1,104,658
4월	663,800	241,000	244,500	45,000	1,194,300	2,680	260	28,480	54,450	5,374	1,103,056
5월	663,800	241,000	244,500	45,000	1,194,300	2,680	260	28,480	54,450	5,374	1,103,056

(나) 원고는 2007. 7. 3.경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2007년 3월분 급여를 1,196,000원, 2007년 4월분 및 5월분 각 급여를 1,194,300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이는 위 급여명세서와 일치한다. (다) 반면 원고가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을 구한 후, 그 근거자료로 제출한 '○○ 산업 명의의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수기)'에 기재된 원고의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4월분 급여명세서는 5월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를 수기로 정정하였다), 원고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각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명세서라는 취지로 보인다}.

지급월	급 여			계	공 제					실지급액
지급월	본봉	시간외수당	식대	계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지급액
2007년2월	1,600,000			1,600,000	2,770			54,450	5,341	1,537,439
3월	1,600,000	12,450	3,000	1,615,450	3,130		28,480	54,450	5,382	1,524,008
4월	1,600,000			1,600,000	2,940		28,480	54,450	5,374	1,508,756

(라) ○○산업 명의로 작성된 2008. 3. 6.자 연대각서(갑 제4호증의 2)에는, 임금이 월급 1,200,000원 및 기타 수당 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채용일자가 2007. 4. 1.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산업이 2007. 6. 22. 원고 명의로 개설된 주식회사 ○○은행의 계좌로 1,508,756원을 송금한 통장내역(갑 제5호증)이 제출되었으나, 2007년 2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급여를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원고는 이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바) 이에 대해 ○○산업의 대표자인 소외1은, ① 2007. 2. 1. 관리책임자인 소외2로부터 원고에 대한 급여를 1,200,000원으로 책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원고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 후 소외2로부터 '소외2가 2007년 3월부터 원고에게 매월 4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는 통상적으로 직원들의 식대 및 택시비 등으로 사용되는 월 1,000,000원의 복리후생비에서 지급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지급 내역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4, 5, 8호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산업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재해 직후 ○○산업이 피고에게 제출한 급여명세서 및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7. 7. 3.자 유업급여청구서에는 모두 원고의 월 급여가 약 1,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반면 원고는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산업으로부터 월 급여로 약 400,000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급여명세표(갑 제8호증의 1, 2, 3)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다가 그 지급월도 잘못 기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세, 의료보험 등의 공제내역이 누락되어 있고, 추가 지급된 400,000원에 대한 세금도 공제되지 아니하는 등 모두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가 2007년 5월분 급여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한 반면, 2007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더욱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원고의 급여로 전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회계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 후생비에서 원고의 2007년 3월 및 4월분의 추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오다가 갑자기 2007년 5월분 추가 급여를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정도 명확하지 아니한데다가, 이러한 회계처리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⑤ 나아가 ○○산업의 대표자인 소외1의 사전 승인 없이 중간관리자인 소외2가 임의로 복리후생비를 전용하여 원고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회사 경영상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연대각서, 급여내역서 및 통장내역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산업으로부터 월 400,000원씩의 추가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구단1291 (2008구단1291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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