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외국 자회사의 국내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5172 판결

[1] 외국 모회사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모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4두7992 판결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1] 재산의 귀속 명의자가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재산에 관한 소득의 납세의무자(=재산의 실질적 지배·관리자) 및 이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