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

[1]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1]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의 의미 및 약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1] 미성년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와 미성년 자녀의 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므3652 판결

[1]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1]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