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 [2]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공1994하, 214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공1994하, 316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공2000상, 885)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6. 12. 선고 2007노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도5077 (196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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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형법 제30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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