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강간과 추행의 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 / 미성년자 등 추행죄에서 말하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의미 / 위 죄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및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1] 합동범의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