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4167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약정이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263조, 제26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공2005상, 929)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8. 17. 선고 2006나5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대지는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이 230/430 지분을, 소외 2가 200/430 지분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1996. 3. 15. 소외 1과 소외 2가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소외 1과 소외 2는 1996. 4. 25.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2가 사망하자 그 아들인 소외 3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외 2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그 후 2002. 8. 22. 소외 3이 이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또한, 소외 1은 2003. 10. 31.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처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까지 함께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1996. 4. 25.자 합의는 소외 2 명의의 지분 중 15/430 지분은 실질적으로는 소외 1의 소유이므로 소외 1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참조),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공유자 간의 지분의 처분에 관한 약정까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1996. 4. 25.자 합의는 그들의 특정승계인들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도 당연히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소외 1과 소외 4 및 피고가 2003. 1. 2. 공동으로 작성한 합의서(갑 제3호증)에 의하면 소외 4 내지 피고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1996. 4. 25.자 합의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소외 4와 피고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역시 소외 1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대지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2003. 1. 2.자 합의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은 소외 4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05. 8. 24.자 답변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는 있다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1. 28.자 반소장에서도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을 전제로 주장을 하였던 점, 소외 4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는 잘못되었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15/430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 중 15/430 지분을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다64167 (196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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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5

2006

2007

대전고법 2007. 8. 17. 선고 2006나5640 판결
2007.11 대법원 2007다64167

[ 참조조문 ]

민법 제105조 제263조 제26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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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고현철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 변호사 태그]

김형태

[ 사건명 태그]

양수금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105조 민법 제263조 민법 제265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06584 판결

[1]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서 타인에 대한 매도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53522 판결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된 경우, 최초 양도인과 특정 부분의 최후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1245 판결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들 간에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자가 이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1]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 여부와 그 특약을 알면서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45562 판결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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