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거나 재차 같은 안건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를 한 경우, 종전 창립총회에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한 후 다시 조합원 총회에서 새로운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총회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변경 전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종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 개최하는 경우 총회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장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구고법 2011. 8. 11. 선고 2011나2501 판결

비법인사단인 어촌계 갑이 보상금분배와 관련하여 개최한 각 총회의 결의가 유효한지 문제된 사안에서, 각 총회에는 정관에 따른 총회소집통지서 발송에 의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