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1]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한 판단 방법 및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교인들의 총유)

서울동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7가합3474,2008가합618 판결

교회의 분규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4085,44092 판결

[1]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 및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1]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 및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신설 교회 소속 교인들이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