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9741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 서울 이하생략 경제사업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1, 변호사2 소송복대리인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5. 20 【판결선고】 2008. 06. 24 【주문】 1.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내지 2006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및 2007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산하 ○○○○○○공판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1983.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이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6. 5. 피고(소관 : 경인지역본부)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3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노조로서 이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에 따라 원고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종류도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서 '기타의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 내지 2006년 확정보험 및 2007년 개산보험료의 경청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5. 원고에게 "○○○○노조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이와 달리 본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을 수행하지 않고 상품중개업 또는 도매업 등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노조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 7. 14. 수산물 도 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도·소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군납과(군납 업무 담당)·판매과(수산물 경매, 판매대금 정산, 중도매인 관리, 자산관리 등의 업무 담당)·경매실(경매진행, 경매보조, 위탁판매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 담당)로 구성되어 있다. (2) ○○○○노조 소속 하역노조 산하 제1연락소 근로자들은 ○○공판장 부지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공판장에서 출하하는 어업인 및 산지 유통인과 중도매인, 기타상인과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어선 또는 하주 소유의 수산물 등을 하륙·하차하여 진열하고 경락된 수산물을 공판장 외의 장소로 반출·이적하는 운반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노조는 원고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두어 조합원의 채용·전보·해고·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복리후생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작업배치·작업방법 등도 ○○○○노조에서 임명한 집행간부를 통하여 지휘·감독하고 있다. (4) ○○공판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산물 반입-경매-경매 후 관리업무 등의 진행된다. ㈎ 수산물 반입업무

구분	내용	업무수행
1. 수산물 출하	관 내외 어선 및 산지 유통인이 어획한 어획물과 그 소유 수산물의 경매(위탁판매)를 공판장에 의뢰하면 경매장을 배정하고 경매순서를 정함	판매과 경매실
2. 수산물 입하	어업인 소유 어선이 공판장에 입항하여 접안하거나 산지유통인 및 출하주가 공판장 경매장 내로 차량을 이용하여 산물을 반입함	출하주
3. 하륙·진열	어선접안 및 반입된 수산물을 하륙 또는 하차하여 경매장인내에 진열	○○○○노조
4. 위탁물 명세서작성	반입 및 진열이 완료되면 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위탁품명세서를 작성	경매실

㈏ 경매업무

구분	내용	업무수행
1. 경매진행	경매사의 신호에 의하여 경매참가인(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집합하고, 위탁품명세서에 의하여 경매실시경매사가 품목·품종·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호창하면 경매참가자가 구매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호창함과 동시에 경매보조(속기)자가 경매서에 기록	경매실
2. 경락물 인수	경락가격 및 수량과 품질에 이상이 없으면 중도매인이 경락인의 경락물을 인수	중도매인
3. 경매서 확인	경매시 작성된 경매서(판매원표)를 경매보조자가 경매 전 작성된 위탁품명세서와 비교 대조하여 가격 및 수량의 이상 며부 확인 및 날인	경매실

(다) 경매 후 관리업무

구분	내용	업무수행
1. 매매기록장 작성	경매서를 기초로 공판시스템(전산)에 의한 수산물매매기록장과 위탁판매대장 등 어대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경매결과를 출하주에게 매매기록장과 함께 직접 교부 및 팩스로 전송	판매과
2. 어대금정산 및 대금 입금	관련서류를 확인(계좌번호, 금액 등)하여 수수료·작업비·기타 공제금을 제한 물품대금을 생산자에게 입금	판매과
3. 중도매인 어대금 입금 및 정산	중도매인별 어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동 교부서에의하여 중도매인이 수협은행에 어대금 입금조치를 함, 입금된 어대금을 확인하여 공판시스템에 등록하고 미수금을 관리함	판매과

(5) 원고는 2006. 5. 1. ○○○○노조와 사이에 원고가 수행하는 군납어개류 반가공처리작업에 ○○○○노조가 인력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작업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산물가공처리작업 협약'을 체결하였다1). (6) 한편, 하륙·진열 작업 및 작업비에 관한 계약은 2006. 5.경 원고의 입회하에 어업인과 출하주 대표인 ○○○○○○○○협동조합, ○○○○○○○○선주협회와 ○○○○노조 사이에 체결되었고, 상·하차 및 반출작업 및 작업비에 관한 계약은 ○○공판장 각 상회 대표와 ○○○○노조 사이에 체결되어 상인 또는 중도매인 조합에서 작업비를 ○○○○노조에게 지급하고 있다(원고는 위 계약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5호증,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조는 인천지역에서 항만 등 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있는 점, ② 소속 조합원들은 ○○○○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노조와 사이에 일종의 도급계약인 '수산물가공처리작업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속 조합원들과 개별적인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④ 조합원들이 ○○공판장에서 수행하는 하륙·진열 작업과 상·하차 및 반출작업은 원고와 무관한 관련 업자들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점, ⑤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노조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조합원들은 ○○○○노조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노조의 근로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등 참조)2). (2) 원고의 업종과 보험료율 (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과 별도로 분류되지 않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상품 중개업을 포함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사업으로서 농수산물의 양·하륙작업, 세척작업, 선별작업, 진열작업, 창고 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을 포함하며, 그 보험료율도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보다 3배 정도 높게 정해져 있다. ㈏ 이와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이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농수산물 판매업무(지원업무 포함) 외의 농수산물 등의 하륙·하차, 진열 등의 업무(농수산물 하역 현장작업)에 수반되는 재해발생의 고위험도 때문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산물 등의 하륙 하차, 진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수산물의 중개업 등 외에 그와 같은 고위험도가 반영된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업종은 상품(수산물) 중개업으로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두14834 판결 참조). (3) 소결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⑦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23조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①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경정전의 개산보험료액 3. 경정후의 개산보험료액 4. 경정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을의 결정)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2007년도) 총칙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총 58개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② 제1항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900.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31/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90001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일체의 사업 ○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는 농수산물의 야·하륙작업, 세척작업, 진열작업, 창고내 입출고작업 등 일체의 작업이 포함된다.

905. 기타의 각종사업(8/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90506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2000 한국표준산업분류 G. 도매 및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11. 상품중개업 5110 상품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 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51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미가공 수산물, 과일, 채소를 포함하여 각종 가공 음식료품 및 담배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주류 및 비알콜 음료 중개, ·빵 및 과자 중개, ·도축고기 중개·생선 및 물고기 중개,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중개, ·조리가공 식품 중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끝. 각주내용 1) 가공작업비는 ○○항운노조의 청구에 의하여 ○○항운노조가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하고(제6조), ○○항운노조가 고용한 작업원들에 대한 신원보증은 ○○항운노조가 책임지며, 작업원이 가공생산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작업원에 대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고(제8조), ○○항운노조 또는 그 소속 작업원이 불법파업, 태업, 작업거부 등으로 원고의 가공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등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5조).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을 들어 원고가 위 조합원들의 사용자라고 주장 하나,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관한 사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두1483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29741 (2007구합29741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8908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두1483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5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