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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49, 2007. 1. 23.

【전문】 헌법재판소 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사4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한 ○ 희 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심규철, 오세문 본안사건 2007헌마50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3.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7헌사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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