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6.14 선고 2007두7673 판결

【판례<면소판결,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양벌규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변천 ⑴ 일반적 태도 ① 종래에는 양벌규정상 법인 처벌에 대해 무과실책임설，과실책임설，부작위 감독책임설 등의 견해가 주장되었으나, 2007년 이전 대법원 판례는 주로...

【판례<공범관계의 범위>】《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판례<공범관계의 범위>】《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업주와 행위자... 선고 2008도5189 판결 :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 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2조...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참조조문】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제318조【참조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형법총론07, 범죄론, 범죄의종류, 행위론, 행위의 주체와 객체...

○양벌규정 : 과실책임설 *2007년도 양벌규정 무과실책임 위헌판결 이후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양벌규정 관련 판례 및 기출문제 ◇법인 범죄능력 : S회사 소유의 상가를 대표이사가 이중매매한 경우...

양벌규정과 책임주의 원칙

선고 2005도7673 판결 등). 법인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긴 하나,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형사 전문변호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해설> 위 쟁점이 문제되었던 최근 대법원 판례 사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선고 96도667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등 참조). 이는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의...

2022 해커스공무원 처음 행정법 만화판례집/신동욱

2022 해커스공무원 처음 행정법 만화판례집 정가 11,900원 판매가 10,710원 적립금 595원 (옵션별... 사건 2007두26001 03 남북정상회담개최 및 송금 사건 2003도7878 04 전라북도학교 급식조례 사건 2004추10...

문제는 같아도 해설은 다르다

(대판 2007.4.27., 2004두9302). 정답 ④ 5.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이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 국가직9급 A시장은 2016. 12. 23.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3월의...

특허법원 2011. 2. 15. 선고 2010허5888 판결 [취소결정(특)]

2009허7673호 판결 및 대법원 2010후2094호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인데, 위 정정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후2714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후2294 판결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2 국가직 9급 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22 국가직 9급 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