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3.16 선고 2007두405 판결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이현경 P.369-405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71-78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의 피고 영업비밀 침해 : 원고와 피고는 모두...

공사현장에서 걸려 넘어진 사고(판례-사배책)사용자60%과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 건 2006가단740** 손해배상(산) 선 고 2007. 2. 13.) 1965년생 철골공사 현장에서... 선고 94다405** 판결, 1989. 7. 11. 선고 88다카25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책임제한 후...

【판례<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판례<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고의부인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송미경 P.374-402 참조] 가. 고의부인의 요건 ⑴ 채무자회생법...

【판결<이사의 해임 일반론, 임기만료 전 이사해임으로 인한...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윤화랑 P.405-415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선고 2007다17109 판결 참조),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판례<형사보상과 국가배상(손해배상)의 관계, 고문...

【판례<형사보상과 국가배상(손해배상)의 관계,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으로 사형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와 형사보상금이 이중지급된 경우 형사보상금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신의칙...

(판례)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복도...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내지 405호를 낙찰받고, 피고는 406호 내지 421호를 낙찰받아 각 그 구분소유자가 된 사실, 피고는 이후 원심판시...

[판례]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서【참고도】가 가지는...

시행규칙(2007. 6. 29. 규칙 제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서식 3호 제2. 다. (2)항], 그에 관한...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후3654 판결

【판례<계약이 합의해제(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민법 판례(채권)...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

대법원판례 1. 채권자대위권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405조 제2항은...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 3954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례<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판례<채권자대위소송과 피대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피대위채권에 대한...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