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03.29 선고 2007두184 판결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는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국승

[문서번호]

대법원2007두184 (2007.03.29)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9148 (2006.12.04)

[전심사건번호]

[제 목]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

[요 지]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는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