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7두10129 판결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일부패소] 금융자산 수입누락금액 계산방법 및 수입이자 안분계산시 피고의 계산방법 중 일부 잘못이 있고, 연대보증채무는 소외회사 순자산가액평가시 부채로서 공제하여야 함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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