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울산지법 2017. 4. 7. 선고 2016노1181 판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한 PC방 업주 피고인 갑과 종업원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PC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리 본인인증 등을 거쳐 생성시켜 둔 피고인 갑의 아이디를 제공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 갑의 아이디에 미리 구매해 둔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제공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디를 만들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범위 /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먼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앱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고 1:1 대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 오픈채팅방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그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들이 가입 시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위 도박사이트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그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1]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기수 시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5144 판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1]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죄의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