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2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식품위생법 제79조에 정한 양벌규정의 취지 [2]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식품위생법 제79조 / [2] 식품위생법 제7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공1977, 10121)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9. 6. 선고 2007노1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으로서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인바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식품영업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식품위생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도7920 (196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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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6

2007

서울중앙지법 2007. 9. 6. 선고 2007노1711 판결
2007.11 대법원 2007도7920

[ 참조조문 ]

식품위생법 제74조 제77조 제79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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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김황식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

[ 사건명 태그]

식품위생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식품위생법 제79조 식품위생법 제74조 식품위생법 제77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583 판결

[1] 구 식품위생법 제77조, 제31조 제1항의 영업자 등 준수사항 위반죄의 주체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도2479 판결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판매 등이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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