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04.24 선고 2007누15201 판결

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국패] 평균소득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권평가시 적용되는 순손익의 개념을 차용하여 광업권 평가시의 평균소득도 소득금액의 개념이므로 평균소득의 산출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5,412,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4행의 “과대평가되는 점” 다음에 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광업권보상평가지침 제6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광업권 손실 평가시 그 기준이 되는 광산의 연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경비에는 채광비 뿐만 아니라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가 포함되는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광업권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균소득’의 산정방법이나 그 의미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입법 미비 사항에 관하여 여러 가능한 해석 중 국민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누1520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