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11.22 선고 2007누12752 판결

불분명한 전말서에 근거하여 행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말서의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말서는 김○○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2.3. 원고 김○○에게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274,990원,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77,500원, 2000년 종합소득세 72,736,88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351,930원, 2001년 종합소득세 61,681,080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2항 끝부분(제4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원고의 추가주장 및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위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가 해당 조세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판단문서도 아닌 김○○라는 일개인의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원고들과 김○○ 사이의 거래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내용의 전말서(을 제3호증의 2)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전말서｛위 이유란 제3의 나.(2)항 중 ① 부분 참조｝의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말서는 김○○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과세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6360 (2008.03.13)】【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누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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