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11.15 선고 2007누10411 판결

배우자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부부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5,08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5쪽 2~3행의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를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4~5행의 ″증인 유○○, 국○○의 각 증언〃을 〃제1심증인 유○○, 국○○, 당심증인 양○○의 각 증언〃으로 각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17 (2007.04.0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25,08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 2005. 2. 4.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7. 그의 남편인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2.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에 이 사건 부동산상의 무허가 건물 가액의 1/2과 원고가 2003. 10. 8. ○○○으로부터 증여받은 ○○ ○○구 ○○동 ○○ 외 ○필지 ○○○○○ ○○아파트 제○○ ○층 ○○○호의 1/2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채무 중 1/2을 공제하여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로서 300,000,000원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증여세 225,089,5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5. 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6. 15.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과 그의 아들 ○○○에 대하여 14,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어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으로부터 양도받았고, 다만 그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의 다른 채권자들로 인하여 원고가 소송에 연루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남편 ○○○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가 ○○○과의 불화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은 1970. 3. 23.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3/11지분에 관하여 1969.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73. 9. 18. ○○○으로부터 그 7/11 지분에 관하여 1973.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73. 9. 18. ○○○이로부터 그 1/11 지분에 관하여 1973.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삼촌이자 ○○○, ○○○의 아버지인 망 ○○○(1967. 10. 3. 사망)의 소유였다가 ○○○, ○○○에게 상속된 부동산으로 참칭상속인에 의해 전전 양도되었던 ○○○ 명의의 7/11 지분에 관하여는 ○○고등법원 ○○나○○○호로 ‘○○○의 처인 ○○○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직접 ○○○으로부터 ○○○ 앞으로 위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1981.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9.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4) ○○○의 처인 ○○○은 ○○지방법원 ○○가합○○○호로 ○○○ 및 원고 등을 상대로 하여 ○○○으로부터 ○○○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 중 7/11 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말소 및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망 ○○○ 및 ○○○에게 14,000,000원 가량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끝에 이 사건 부동산 중 7/11 지분에 관한 ○○○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을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 원고는 ○○○과 사이에 가정불화가 발생하자 2003. 5. 27. ○○지방법원 2003가합○○○○호로 ○○○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은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당사자 사이에 합의각서가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2003. 9. 18. 위 청구소송을 취하하였다. 그 합의각서의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을 원고가 사용하고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반분하며, 부부간에 화목하고 백년해로한다’는 것이다. (6) 원고는 1961년경 약사면허를 취득하였고 ○○○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직업군인이었는데, 위 합의각서 작성 이후 원고는 ○○○으로부터, 2003. 10. 7.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10. 8.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부부간에 재산분할을 하였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의 1, 갑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다.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혼인중 부부의 일방 명의로 취득되어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을 다른 일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한다면, 그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시에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어 부부 사이에 당해 부동산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장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실질적으로 그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고 단지 그 소유명의만을 ○○○ 앞으로 신탁해두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판결이 있은 점 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 갑 3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3, 갑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의 2, 갑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명의자인 ○○○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만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누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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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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