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409

【사건명】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울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3. 12 【판결선고】 2008. 0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부산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우편물 차량 운전원으로 종사하던 중 2006. 11. 1. 19:40경 ○○우체국에서 직장동료인 소외1와 우편물 상차 작업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음 날 울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부염좌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그무렵 요추부염좌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15.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2.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협착 및 전위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는 요추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우편물 상·하차 및 운전 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등 (가) 원고는 1994. 7. 1. 소외 회사에 운전수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까지 우편물 차량 운전원으로 12년간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6. 11. 1. 19:40경 ○○우체국에서 직장 동료인 소외1와 우편물을 상차하기 위해 우편물을 실은 팰릿(pallet, 철제틀)을 이동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날 울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진찰결과 요추부염좌로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았다. (라) 위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위 병원의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마) 원고는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 및 부분척추후궁절제술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반복적인 스트레스, 심한 외상, 요부 근력 저하에 의한 추간판의 변형 등인데, 원고의 경우 원고의 진술상 과거력이 없고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돌출형태를 가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어 외상에 의하여 증악된 것으로 사료된다(○○○정형외과 소외3). - 원고는 작업 중 허리 삐끗한 후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바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으로,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솰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났으며 기존증의 악화로 사료되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및 이차적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재해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최초 요양신청시 이 사건 상병을 신청 하지 못하였으며, 통증부위와 디스크 방향은 일치하고, 제4-5구간의 퇴행은 심하지 않으며, 제5요추-제1 천추간 퇴행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부위의 이차적 협착증 등으로 인해 요추부 불안전성 진행가능성이 있어 증상완화를 위해 2구간의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병원 소외2). (나) 피고 자문의 - 제4-5 요추간은 퇴행성 협착 소견, 제5 요추-제1 천추간은 퇴행성의 전위증 및 협착 소견이 각 보이는바 재해와 연관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한 소견이다. - 이 사건 상병은 협착증 소견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병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그 질병이 업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요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도 있어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1. 1. 우편물 상차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원고가 장기간 운전 및 우편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사고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무리한 힘이 원고의 요추부에 일시에 가해졌다거나 반복적으로 누적되었다고 단정할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인 협착증에 의한 질환으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도 대체로 이 사건 상병부위에 퇴행성 협착증 소견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나 업무과의 인과관계를 원고의 진술상 과거력이 없다는 것을 위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나 업무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409 (2007구합409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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