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8844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대표이사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5. 14 【판결선고】 2008. 06. 11 【주문】 1. 피고가 200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48,554,410원, 가산금 4,855,440, 연체금 16,896,85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46,709,460원, 가산금 4,670,940원, 연체금 8,968,16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91,991,780원, 가산금 9,199,170원 연체금 5,519,500원, 2007년도 개산보험료 86,008,580원, 연체금 2,441,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소외1 등을 제조·생산하는 사업자인바, 1982. 6.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 기계기구 제조업' 중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사업세목 : 22312)’로 하여 산정된 산업 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4.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사업 종류가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이 아니라 위 산재보험료율표상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07. 6. 19.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상사업종류를 1994. 1. 1.로 소급하여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7. 1. 17.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액과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확정 산재보험료 2004년도분 70,306,700원(보험료 48,554,410원, 가산금 4,855,440원, 연체금 16,896,850원), 2005년 도분 60,348,560원(보험료 46,709,460원, 가산금 4,670,940원, 연체금 8,968,160원), 2006년도분 106,710,450원(보험료 91,991,780원, 가산금 9,199,170원, 연체금 5,519,500원) 및 2007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88, 450, 430(보험료 86,008,580원, 연체금 2,441,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된 생산품은 원자재인 파이프 및 환봉에 대하여 열처리, 피막처리, 인발, 교정, 절단, 면취, 세척 등의 공정을 거친 후에 생산되어 자동차용 부품 및 중장비용 부품, 기계용 부품, 사무용 부품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계기구 제조업'의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사업세목 : 22312)'의 내용예시(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 . 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추가보험료를 산정,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된 생산품은 인발을 주된 공정으로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 종류예시표 중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2312)'의 내용예시(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속할 뿐 아니라, 실무상 원고와 같이 인발강관 등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3. 5. 16. 설립되어 초기에는 화섬용 보빈제품을 주로 생산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된 1992.경 이후로는 ○○○○○○ 및 소외1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바, 2007. 4, 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당시 원고의 주요 생산품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산품명	용도	월생산량	월매출액(백만 원)	투입인원 (명)
금속인발강관	유압실린더, 자동차부품 등	2,200t	3,500	81
소외1	직선이송장치	600t	1,500	65

(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생산, 제조하고 있는 제품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품		용도
자동차용 부품	Rack Tube	자동차 조향장치용
	Column	자동차 조향장치용
	Carden Shaft	자동차 구동장치용
	Camshaft	자동차 엔진용
	Shock Absorber	자동차 현가장치용
	Scope Cylinder	상용차 유압실린더용
중장비용 부품	Hydraulic	중장비(굴삭기, 지게차 등) 유압실린더용
기계용 부품	LM Rail	공작기계/자동화기기 직선운동 시스템용(Linear Motion System)
	Block	공작기계/자동화기기 직선운동 시스템용(Linear Motion System)
	사각	공작기계/자동화기기 부품
	인물
	Shaft
	U-rail
사무용 부품	BU35, BU36	의지용 부품(Gas Spring)
	Inner, outer cylinder	의지용 부품(Gas Spring)

(3)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탄소강, 알루미늄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금속강선을 원자재로 하여 납춤처의 주문에 따라 ① 구부공정(강관의 끝부분을 축소가공하는 작업), ② 열처리(조관품을 업체의 용도에 맞게 가열, 냉각하는 작업), ③ 표면처리(강관의 표면에 있는 이물을 제거하고 윤활하게 하는 작업), ④ 인발(납품처의 사용용도에 맞게 내·외경을 가공하는 작업), ⑤ 교정/절단(인발제품의 직진도를 맞추고 길이를 절단하는 작업), ⑥ 검사/포장(외관, 두께, 길이 등을 검사하고 출하하는 작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원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회사들은 이를 각기 주문한 용도에 따라 다른 부품과 조립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 중장비, 기계 등을 제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4) 원고는 1994.경부터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을 사업세목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2006년까지 산재보험료확정압부액에 비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급부금액이 적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인하된 개별실적보험료이 각 적용된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 (5) 한편, 아래의 사업체들은 금속인발강관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에 있어 그 사업종류가 급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되어 있다.

업체명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종류
○○	건설융금속제품제조업	강관제조업
○○○○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철강선제조업
○○○○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솜 및 실염색가공업
○○○○○○○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사공업	강관제조업
○○○○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제조업

(6)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및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2003-36호, 2004-64호, 2005-41호, 2006-41호)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고, 위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 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예시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사업종류를 적용하되 다만 앞서 본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그런데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사업종목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그 해설내용으로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본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세목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그 내용예시로 '금속재료품에서 냉간 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종목 223. 기계기구 제조업은 그 해설내용으로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은 그 내용예시로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8)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세분류 2712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은 '강괴, 형강 및 기타 1차 형태의 철강재를 열간 또는 냉간압연·압출·연신, 인발 및 기타 성형처리하여 판, 봉, 선 및 반제품형태의 기타 형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세분류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은 '철강재를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 등 1차 형태의 압연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세세분류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은 '열간 압연강재를 냉간 압연 · 압출 및 인발하여 1차 형태의 냉간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2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점되기 전의 것) 제6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장 전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생산 제품 중 투입 근로자의 수 및 매출액이 가장 많은 제품이 '금속인발강관'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된 사업은 '금속인발강관 제조업'이라 할 것이다. (2) 따라서 ○○○○○○ 제조업의 사업종류가 과연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금속인발 강관을 생산, 제조하기 위한 인발 등의 생산공정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제조가공 공정내용(신선, 냉간압연 등)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해설내용 및 사업세목의 각 내용예시에 나타난 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218.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사업세목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 가공하여 별도의 조립등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세로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금속성제품의 제조 중에서도 다른 사업종류의 내용예시에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함으로써 다른 사업종류의 우선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생산, 제조하는 ○○○○○○은 납품처에 공급된 후 다른 부분품과 조립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 중장비, 기계 등의 부분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납품 처별로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 범용성을 지닌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가 가공공정을 거치는 반제품으로서 기계기구부분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보이는점, 나아가 사업장의 사업을 제조, 생산하는 ○○○○○○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이라기보다는 사업장의 사업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분류대상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 실태에 따라 생산되는 주된 생산품의 종류, 특성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것인데, 단순히 ○○○○○○의 제조업체 중 일부가 산재보험료율표상 금속제품제조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상보험료율은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사업종류의 분류예시는 적정·공평한 보험료율의 적용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조하는 ○○○○○○은 작업공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관계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과 비교하여 재해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는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대표사업의 예시가 누락되었거나 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아 사업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을 참고하여 보충적으로 사업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앞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내용예시에 따라 인정한 바와 다르 볼 수는 없는 점, 기타 원고가 생산하는 ○○○○○○의 종류 및 생산과정, 금속인발 관의 최종형태와 사용처,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원고의 ○○○○○○ 산작업은 사업종류예시표의 223. 기계기구제조업의 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추가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11확정 보험료11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열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 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구 사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제 명시하여 관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1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 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항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11확정보험료1‘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 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 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산개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6-41 호, 2006. 12. 29, 고시되어 2007. 1. 1. ~ 2007. 12. 31.까지 시행된 것) 총칙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 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듈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올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 한다. 2. 제조업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6/1, 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o 생략. 0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0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 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 금속제품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 제조업에 분류 o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 본 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
21816 타금속제품 제업 또는 금속가공업	o 급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털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 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프링(판스프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레시블 튜브, 금속제압출튜브, 금속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o 금속제의 물품을 사용하여 가구와 스키(SKI)등을 제조하는 사업 o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까지 일관하여 나전칠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드럼통 재생수리업 o 금속재료품을 사용하여 조화, 조과, 엽식, 우모, 우모식 등을 제조하는 사업 o 금속성 완구 제조업 0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풍을 제조 또는 가공 하는 사업 0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23 기계기구 제조업(33/1, 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 설〉	o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 (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 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 · 광학기계 ·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각종기계 또는 기계기구의 조립만을 행하는 사업은 230 기타제조업에 분류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2312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o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 o 볼베어링, 피스톤링을 제조하는 사업 o 각종 노즐을 제조하는 사업 o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 o 냉각탑을 제조하는 사업 o 철도용 신호기가, 전철기구, 차단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 ·정밀을 요하는 일부 금형과 분말야금용 금형, 전자 및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 하는 부분품의 금형을 제조하는 사업은 228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에 분류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5-41 호, 2005. 12. 30. 고시되어 2006. 1. 1. - 2006. 12. 31.까지 시행된 것)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1/1, 000) 223 기계기구 제조업(30/1, 000)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4-64호, 2004. 12. 31. 고시되어 2005. 1. 1. 〜 2005. 12. 31.까지 시행된 것)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45/1, 000) 2^3 기계기구 제조업(28/1, 000) 산재보험료율표(노동부고시 제2003-36호, 2003. 12. 31. 고시되어 2004. 1. 1. 〜 2004. 12. 31.까지 시행된 것) 213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46/1, 000) 223 기계기구 제조업(24/1, 000) 한국표준산업분류 (2007. 12. 28. 통계청 고시 20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7. 제1차 금속산업 271. 제1차 철강산업 2712.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강괴, 형강 및 기타 1 차 형태의 철강재를 열간 또는 냉간압연·압출·연신, 인발 및 기타 성형처리하여 봉, 선 및 반제품형태의 기타 형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철강판 제조(2713) ·주철관 제조(27131) ·압출/인발 및 접합강관 제조(27132)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재를 열간 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 등 1차 형태의 압연강재(철강선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시〉 ·철강열간압연 제품 제조 ·스테인레스강 평판 제조(열간) ·합금강 평판 제조(열간) ·철강 봉 제조(열간) ·철강 형강 제조(열간) ·열간압연/압출/인발 철강 제조 〈제외〉 ·철강선 제조(27123)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열간 압연강재를 냉간 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1 차 형태의 냉간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냉간압연/압출/인발제품 제조 ·철강 판/시트/봉/형재 제조(냉간) 〈제외〉 ·철강선 제조(27123).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38844 (2007구합3884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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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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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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