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7759

【사건명】 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원 고】 원고1의 용인북부회중 용인시 이하생략 송달장소 용인시 이하생략 대표자 회장 원고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3. 18 【판결선고】 2008. 04. 08 【주문】 1. 피고가 2007.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575,830원 및 산재보험료 1,922,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07. 7. 31.'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6. 27.'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 집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2007. 4. 30. 용인시 ○○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이하생략 토지 위에 철골구조 연면적 482.59㎡ 규모의 '○○○○○○회관'이라는 명칭의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 6. 4.부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인 2007.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07. 6. 27. 원고에게 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총공사금액을 240,329,820원(표준단가 498,000원×연면적 482.59㎡)으로 산정한 후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로서 고용보험료 773,860원 및 산재보험료 2,584,020원을 부과(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원고가 2007. 5. 25. 주식회사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공사금액 61,50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자, 총공사 금액을 178,829,820원(240,329,820원-61,500,000원)으로 수정하여 2007. 7. 31. 위 개산보험료를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고용보험료로 575,830원, 산재보험료로 1,922,770원을 부과하였다(당초 처분에서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7. 6. 27.자 고용보험료 575,830원 및 산재보험료 1,922,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8.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전부 임금 등 대가를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임금총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확정보험료액 역시 0원이라는 취지의 확정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후에 제출된 자원봉사자 명단 및 진술서만으로는 공사시행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자원봉사자 명단 이외의 인원이 위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호증, 갑 13호증, 을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고용보험법 제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사유의 존재, 즉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 10, 11호증,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순전히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스스로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일부 납품업자 등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두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20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법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법 1조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항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대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적용 범위) ① 「고용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③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법의 적용제외사업) ①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사서비스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임업(벌목업을 제외한다)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 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근로기준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37759 (2007구합3775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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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제1조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