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4743

【사건명】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0. 02 【판결선고】 2008. 12. 0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110,950원을 초과하여 2007. 8. 7.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46,573,4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에서 2002. 11. 25.경부터 '○○○○○'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면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2. 25. 원고에게 고용되어 ○○○○○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2006. 8. 4. 20:55경 퇴근을 전후하여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는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고도 분쇄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참가인은 2006. 10.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고,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52,259,650원(휴업급여 6,414,350원, 진료비 8,116,700원, 장해연금 37,728,600원의 합계)의 50%를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하고, 2007. 2. 13.에 2,454,650원, 2007. 4. 18.에 4,541,070원, 2007. 8. 7.에 19,110,950원의 각 징수처분을 고지하였다(2007. 8. 7.자 징수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5, 6, 8~10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2006. 10. 20.자 요양승인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선행처분의 불복 제기기간 내에 심사청구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선행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를 수 없게 되었고, 선행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참조),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19,110,950원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8. 7.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갑 제3호증)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징수금은 19,110,950원이고 위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27,462,520원은 그 전에 이미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미납한 징수금, 산재 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등의 합계액일뿐 새로이 부과처분을 하는 금액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06. 8. 4. 20:50경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을 나가 버스를 타기 위하여 50m 가량 떨어진 정류장으로 갔는데 갑자기 손목을 다쳤다면서 ○○○○○ 안으로 들어오기에 원고가 택시를 불러 참가인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는 참가인이 ○○○○○ 안에서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으로 잘못 알고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지만 위와 같이 참가인은 퇴근 후에 ○○○○○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통상 09:10경 출근하여 21:00경까지 일을 하고 21:10경 ○○○○○ 앞길을 지나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퇴근한다. ○○○○○ 안에는 정육점과 식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그보다 안쪽에 주방이 있으며 주방에서 정육점으로 연결되는 통로의 한쪽 벽면에 조리용 가스대, 칼도마, 육절기, 정육포장기계 등이 배치되어 있다. (2) 참가인은 홀서빙을 하는 종업원인 소외1과 함께 퇴근을 하는데 ○○○○○에서 걸어서 5분정도 걸리는 버스정류장까지 가지 않고 식당 정육점 출입문 앞 마당에서 버스를 세워 탄다. 참가인은 버스시간 무렵이 되면 퇴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주방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가 출입문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소외1이 버스가 온다고 소리치면 밖으로 나와 함께 버스를 타곤 하였다. (3) 참가인은 2006. 8. 4. 20:55경 퇴근하기 위하여 주방 뒷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가 칼과 도마를 행주로 닦고 있다가 소외1이 버스가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급히 주방을 나가 정육점 출입문 쪽으로 향하다가 육절기 앞에서 타일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었다. (4) 주방에서 같이 일하던 소외2가 참가인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아줌마 팔 다쳤다"고 소리를 질렀고, 식당에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달려와 부어오른 손목을 보고 택시를 불러 참가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 (5)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 간호사가 어떻게 다쳤는지 묻는데 대하여 참가인은 일하다 넘어져서 다쳤다고 대답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2~4,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4호증의 1~3, 제5호증, 제7호증의 1~4의 각 기재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퇴근 무렵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주방 안에서 일을 마무리하다가 버스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 나가다가 ○○○○○ 안 정육점 육절기 옆 타일바닥에 미끄러져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이 퇴근 후 ○○○○○ 밖에서 손목을 다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와 원고의 남편 소외3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데다가 참가인이 넘어져 다친 후에 벌어진 상황을 목격하였거나 들어서 아는 정도에 불과하여 갑 제7호증의 1, 3, 4에 기재된 그 진술은 신빙성이나 증거 가치가 미약하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퇴근 무렵 참가인과 함께 식당 안에 있었거나 함께 퇴근하는 등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소외2와 소외1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소외1은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을 제12호증)에서 '밖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가 지나가서 참가인을 불렀는데 몇 분이 지났는데도 참가인이 안나와서 보니 참가인이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하여 참가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있은 후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3)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인증서(갑 제5호증)에서는 참가인과 함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도착 하여 뒤돌아보았으나 참가인이 없어 식당 쪽으로 가 보니 참가인이 다친 팔을 붙잡고 식당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여 원고 주장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소외1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가까이에 있는 소외1에게 도움을 청하였을 것이지 아무런 말없이 도로 식당으로 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나중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소외2는 피고 직원이 ○○○○○에 출장조사를 나왔을 때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고 당일 참가인을 보지도 못하였고 다쳤다는 사실조차 다음날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요양승인처분 이후 작성한 진술서(갑 제4호증의 1)에서는 퇴근한 줄 알았던 참가인이 손목을 잡고 밖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소외2와 소외1의 진술은 원고측의 영향을 받고 한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높아 전혀 믿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110,950원을 초과하여 2007. 8. 7.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34743 (2007구합3474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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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080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