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3047

【사건명】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생략)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7. 08 【판결선고】 2008. 09.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4. 2. 20.생, 사망 당시 51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8.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4. 7. 4. 오한과 우상복부 흉통 등이 발생하여 2004. 7. 5.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말기 간암으로 판정받은 후 2004. 8. 31.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간암 치료를 받다가 2005. 9. 2. 09:10경 선행사인 '간세포암', 중간선행사인 '폐전이', 직접사인 '악액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8. 원고에게 "망인은 약 20년 전 B형간염에 감염된 보균자였으나 완치된 것으로 잘못 알고 치료를 방치함에 따라 B형간염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결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뿐 재해 1년 전에 있었던 약 2개월 간의 특별감사로 인한 과로 · 스트레스가 망인의 간질환에 영향을 미쳐 사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건강한 상태였고, 과거병력이나 별다른 질병이 없었는데, 2003. 여름 무렵 당시의 관리소장이 업무상횡령 등의 문제로 사임함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였고, 그 해 10.에 개최되는 은행나무축제를 준비 · 시행하였으며, 위 관리소장의 업무상횡령 문제로 인한 특별감사 등으로 2004. 3.경까지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되었다. 망인은 아파트관리 업무 특성상 주민들과 술자리를 자주 할 수 밖에 없었고, 특별감사업무 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실직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2) 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용 등 ㈎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였고, 일요일은 휴무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관리비 부과내역서 · 전산조정명세서 대조, 체납자 등에 대한 조치, 경비원 등 직원인사관리, 주민운동시설관리, 주차관리 및 세대민원업무처리 등이었고, 업무형태는 접대 등과는 무관한 단순한 관리업무였다. ㈏ 이 사건 아파트의 2003.경 관리소장이었던 소외2이 업무상횡령 등의 문제로 2003. 8. 31.자로 면직되자 2003. 9. 1.자로 소외 회사의 차장인 소외3이 관리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되었고, 2003. 9. 25. 소외4이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는 2003. 8. 1.부터 9. 30.까지 소외2의 비리문제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통상적인 관리과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임 관리소장 직무대리와 관리소장의 업무파악을 도와주었다. 망인은 매년 10.경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개최되는 은행나무축제를 준비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야근 및 연장근무를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 망인은 키 162cm, 몸무게 62kg 정도의 체격이었다. ㈏ 망인은 사망 약 20년 전에 B형간염에 감염된 보균자였는데, 그 사이에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었다(망인은 관리소장에게 오래 전에 B형간염을 앓은 적이 있었으나 완쾌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고, ○○○○병원에서 '약 20년 전에 B형간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 망인에 대하여 2002. 11. 12. 실시된 건강검진의 결과1)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정상(정상 A 또는 정상 B)	검사결과
혈압(mmHg)		정상(139이하/89이하,149-159/90-94)	110/80
혈액검사	혈색소(g/dL)	정상13-16.5/12-12.9, 16.6-17.5)	14.7
	혈당(식전)mg/dL	정상(70-110/50-69,111-126)	97
	총콜레스테를(mg/dL)	정상(230이하, 231-260)	176
	혈청지오티(U/L)	정상(40이하, 41-50)	38
	혈청지피티(U/L)	정상(35이하, 36-45)	39
	감마지 티피(U/L)	정상(11-63,64-77)	50
판정			정상 A
소견			간기능 관리

㈑ 망인은 흡연을 하다가 2003.경에 금연하였으나 그 후 다시 흡연을 하였고, 주2회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3)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 망인이 2004. 7. 5. 최초 병원 방문시 문진결과 약 20년 전에 B형간염이 발견되었다고 하고, 간염의 자연경과로 간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 과로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망인의 사인은 간암인데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지속적인 과음 등 간질환을 유발시킬 업무상 요인을 발견할 수 없고, 기왕증으로 간염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악화로 판단되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망인의 사인은 간암으로 판명된 상태이다. 그러나 업무상 지속적인 과음, 과로 스트레스의 증가 등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과거 병력상 기왕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질병의 악화로 생각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의학적 지식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10년, 15년, 20년에 각 9%, 23%, 36%, 48%이고,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10년, 15년, 20년에 각 3%, 11%, 25%, 35%로 조사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한편, 만성바이러스성 B형간염은 그 자연적 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이와 같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의학적 소견이므로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B형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2008. 6. 26. 선고 2007두214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망인의 업무 형태는 접대 등과는 무관한 단순한 관리업무였고, 망인이 2003. 8.~9.경에 있었던 특별감사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망인이 B형간염을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시킬 정도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근무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은 사망 약 20년 전에 B형간염에 감염된 보균자였는데, 그 사이에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는 없었던 점, ④ 망인은 2002. 건강검진결과를 근거로 간질환 등 기왕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02. 건강검진에서는 간염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점, ⑤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즈음까지 음주와 흡연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⑥ 망인은 과로 ·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아닌 기왕증인 B형간염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병한 간암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일치된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B형간염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3조 (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48조 (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 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제39조제1항관련) 24. 간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며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독성간염·급성간염·전격성간염·간농양·만성간염·간경변증·원발성간암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 또는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범위와 해당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재해전에 해당병원체의 전염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중 해당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라) 해당병원체에 의한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과정에서 기존간질환이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며 다른 간염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된 경우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업무외적인 사유에 의한 상습적 과음으로 발생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한약·그 밖의 검증되지 아니한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유전성 간질환·혈관질환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5)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된 간질환 (6) 심장질환·폐질환·위장관질환·혈액질환에 의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된 간질환 .끝. 각주내용 1) 간염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148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33047 (2007구합3304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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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2008. 6. 26. 선고 2007두2148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2148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