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8205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등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울산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4. 01 【판결선고】 2008. 04.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76,385,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냉연강판, 표면처리강판(아연도금강판, 착색도장강판, 열연도금강판) 및 산세도유강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데, 2005. 7. 1.부터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도금업(사업세목 : 22201 용융도금업)'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6. 8. 16.경부터 산세압연설비(PL/TCM)를 가동하여 냉간압연공정을 통한 냉연 강판을 생산하고, 냉간압연공정 이후 각종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을 거쳐 도금강판을 생산하는데 그 주된 공정은 냉간압연공정이고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 공정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의 종류를 '도금업'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2007. 6. 7.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종류를 2006. 8. 16.부터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이라 한다), 2007. 6. 14. 원고에게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른 2006년도 확정보험료 177,242,420원, 가산금 17,724,240원 및 연체금 8,507,600원 합계 203,474,260원과 2007년도 개산보험료 451,250,860원 및 연체금 21,660,040원 합계 472,910,860원의 총계 676,385,1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의 변경만으로는 원고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피고가 산정한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통지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사업종류의 변경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바, 보험가입자는 위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산정한 보험료 등에 관하여 다툴 수 있어 결국 위 보험료 등의 징수통지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열연강판(HOT COIL)을 구입하여 냉간압연, 열처리, 도금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냉연강판과 표면처리강판을 최종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작업공정 및 내용과 최종제품에 비추어 볼 때 냉연강판제조공정과 표면처리공정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공정으로서 '도금업'과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 2개의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도금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및 매출액이 모두 냉연강판 제조공정에서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금업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인 도금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의 각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및 제2006-41호) 총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사업분류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들고 있고, 그 중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경험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산업재해발생률이 0.4~0.8%로서 2006년도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산업 재해발생률 2.88%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도금업의 산업재해발생률 1.48%보다도 상당히 낮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그것과 조금도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관계법령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공장가동 연혁 및 보험료율 적용 과정 ㈎ 원고는 2004. 8.경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후, 약 8년 간 방치되어 있던 전체 설비를 개·보수하여 2005. 7.경 냉연공장의 냉연강판 생산설비인 상자소둔설비 가동을 개시하였고, 2005. 9.경 표면처리공장의 열연아연도금 설비, 용융아연도금설비, 착색도장설비를 가동하였으며, 이후 압연설비 및 냉연아연도금복합설비를 순차적으로 가동하여 2006. 8.경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 및 표면처리공장이 정상화되었다. ㈏ 원고는 2004. 8. 27.경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할 무렵에는 사업의 종류를 산재보험료율표상의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5. 9. 12.경 직권으로 2005.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종류를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5. 17. 경 피고에게 '도금업'으로의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결국 피고는 2006. 6. 26.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종류를 2005. 7. 1.부터 소급하여 ,도금업(22201),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시까지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왔다. (2) 작업공정 ㈎ 원고는 ○○○ 등 국·내외의 철강업체로부터 구입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열연강판을 산세압연설비(PL/TCM)1)에 넣어 강판 주위의 녹을 제거하고 두께를 얇게 만드는 압연공정을 거치면 냉연 풀하드(F/H : Full Hard)강판이 생산되고, 냉연 풀하드강판을 상자소둔설비(BAF/SPM)2)에 넣어 열처리작업을 한 뒤 조질압연설비(TPL)로 강판의 표면을 평평하게 펴주는 작업을 하면 '냉연강판'이 생산되며, 냉연 풀하드강판을 냉연·아연도금복합설비(CⅤGL)3)를 이용하여 도금하면 '아연도금강판'이 생산되고, 냉연 풀하드강판을 용융아연도금설비(CGL)4)을 이용하여 도금한 후 칼라설비(CCL)5)를 이용하여 착색을 하면 '착색도장강판'이 생산되며, 냉연 풀하드강판을 산세아연도금설비(PGL)6)를 이용하여 도금하면 '열연도금강판'이 생산된다. 한편, 열연강판을 산세아연도금설비 (PGL)를 이용하여 산세(酸洗) 및 도유(塗油) 공정을 거치면 '산세도유강판'이 생산된다. ㈏ 원고는 위와 같이 생산된 냉연 풀하드강판을 더 이상 가공하지 않은 채 외부에 판매하기도 하고, 가공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냉연 풀하드강판을 반제품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 위 상자소둔설비는 열처리작업을 위한 설비이고, 위 열처리작업은 전체적으로 도금공정에 포함되며, 산세압연설비는 냉연 풀하드강판 제조설비에 속하고, 산세아연도금설비, 아연도금설비, 냉연아연도금복합설비 및 칼라설비는 표면처리강판 제조설비에 속한다. ㈑ 이 사건 사업장의 각 공정별로 난간, 펜스, 철재 벽체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 설비를 운영하는 전담부서 및 근로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혼입된다거나 전담이 아닌 다른 공정의 작업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 이 사건 사업장의 산세압연설비(PL/TCM)는 2006. 8. 16.부터 가동되었다. (3) 최종 생산제품별 용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최종 생산제품은 크게 표면처리 제품(아연도금강판, 착색도장강판, 열연도금강판), 냉연 제품(냉간압연강판), 열연 제품(산세도유강판)으로 나뉜다. 각 최종 생산제품별 용도는 아래의 기재와 같다. 냉연 풀하드강판에 각종 도금 내지는 열처리과정을 거치면 제품의 부가가치는 크게 향상된다. ㈎ 아연도금강판 ① 용융아연도금강판(GD : 데크플레이트, DUCT, 냉장고외판, DOOR 등 ②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GA) : 자동차 외판 및 내판 등 ③ 갈바륨 : 배전반, 축사용, PDP FRAME 등 ㈏ 착색도장강판 ① GI도장강판 : 샌드위치판넬, 건축 지붕재 등 ② 갈바륨 도장강판 : 샌드위치판넬용, 컨테이너 외판 등 ㈐ 열연도금강판 : 단관비계용 PIPE, 농원용 PIPE, 도로 가드레일용 등 ㈑ 냉간압연강판 : 자동차 내판, PC CASE, 세탁기 외판, 에어컨 외판, 건축용 바닥 보강재 등 ㈒ 산세도유강판 : 자동차 내판, 자동차 구조용, PC CASE, 냉장고 내판 등 (4) 이 사건 사업장의 현황 2006년도 및 2007년도 이 사건 사업장의 냉연강판 제조공정 및 표면처리강판 제조 공정별 구체적 현황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 근로자수(2007. 4. 기준)

구분	인원수	비율(%)	지원부서 인원을 제조공정별 인원수 비율로 안분한 경우
냉연강판 제조공정	57명	16	107명(30%)
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	132명	37	249명(70%)
지원부서	167명	47	※ 공정기술, 품질보증, 생산지원, 설비관리팀 등

㈏ 임금총액(2006년 직접생산인원 기준)

구분	임금총액(백만 원)	비율(%)
냉연강판 제조공정	2,542	29
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	6,102	71

㈐ 매출액

구분	매출액(백만 원)	비율(%)
냉연강판 제조공정	189,431	35
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	345,905	65

㈑ 생산실적(2006년도)

구분	생산실적(톤)	비율(%)
냉연강판 제조공정	263,043	31
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	634,547	69

(마) 생산계획(2007년도)

구분	매출액(톤)	비율(%)
냉연강판 제조공정	370,000	23
표면처리강판 제조공정	1,254,530	77

(5) 사업종류별 연도별 산업재해율 2006년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연도별 산업재해율과 '도금업'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전체 연도별 산업재해율은 아래 표의 기재 와 같다.

사업연도	이 사건 사업장		도금업 전체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전체
사업연도	근로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율	근로자수	재해율
2006년도	356명	0.8%	33,913명	1.48%	198,036명	2.88%

(6) 2006년 및 2007년 산재보험료율의 해당 규정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및 제2006-41호) 총칙 제2조 제1항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 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 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위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본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가공업(218) 중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으로서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은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도금업(222)은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세목으로 '용융도금업(22201,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 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 '전기도금업(22202, 각종의 금속제품에 전기 도금을 행하는 사업)', '열처리사업(22204, 철 또는 비철금속의 열처리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7) 통계청 간행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통계청이 간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갑 5호증)에 따르면,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은 열간압연강재를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하여 1차 형태의 냉간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도금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및 기타 재료를 각종 방법으로 도금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구입한 열연 강판을 냉간압연 및 도금처리를 일관공정으로 수행하여 1차 형태의 표면처리강재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 있어서, 냉간압연활동에서 주로 부가가치가 창출 되는 경우에는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제조업(27122)으로 분류하고, 도금처리과정에서 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절단 가공 및 표면처리강재생산업(27191)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의 각 1, 2, 갑 5 내지 7호증, 2호증의 1, 2, 을 3, 4호증, 을 10호증의 5, 7, 9 내지 15, 19, 20, 을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통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수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연강판을 산세압연설비에 넣어 압연공정을 거쳐 반제품인 냉연 풀하드강판을 생산하고 이어서 아연도금, 열처리, 착색도장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제품인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착색도장강판, 열연도금강판, 산세도유강판을 생산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압연공정과 도금공정이 별도의 공정으로 되어 있고, 비록 최종 생산제품인 아연도금강판, 착색도장강판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압연공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공정은 도금공정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주된 부가가치는 각종 도금 내지 열처리과정에서 창출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연공정과 도금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를 비교하면 도금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수가 월등히 많고, 지원 부서의 인력까지 고려하면 도금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비율이 전체의 70%에 이르는 점, ③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후 거래업체와 사이에 도금 부분에 관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생산계획을 세운 다음 도금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에는 냉연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산세압연설비 외에도 도금강판을 생산하기 위한 산세아연도금설비, 아연도금설비, 냉연아연도금복합설비 및 칼라설비를 갖추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 제품은 냉연강판과 표면처리강판(도금강판)의 두 종류로 구별되고, 각각의 특성과 용도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금공정이 최종 생산제품인 냉연강판을 고품격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공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금 등 표면처리강판의 공정에도 냉간압연의 일부 공정과 기능이 같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도금공장에서 자동화된 설비에 의하여 일관된 연속작업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도금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 안에서는 냉간압연공정을 통해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사업과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을 통해 도금강판을 생산하는 2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금업으로 시작하여 압연공정을 추가하였고, 최종 생산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도금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 중 도금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압연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월등히 많은 점, ③ 도금공정의 부가가치가 압연공정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통계청이 간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의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고, 단일 공정의 사업을 전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공정이 혼재하여 있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적용 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계청장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열연강판을 냉간압연 및 도금처리를 일관공정으로 수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주된 부가가치가 어느 공정에서 창출되느냐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은 '도금업'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금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가 도금업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산재보험료을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 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관보 및「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 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대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 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2006. 12. 29. 노동부 고시 제2006-41호) 제1조 (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 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 한다. 제4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 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제5조 (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예시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6/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금속재료품에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222 도금업(28/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각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
22201 용융도금업	○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 (재도금 포함)
22202 전기도금업	○ 각종의 금속제품에 전기도금을 행하는 사업
22204 열처리사업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열처리하는 사업

■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2005. 12. 30. 노동부 고시 제2005-41호) 제1조 (목적) 이 예시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 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 한다. 제4조 (보험료율의 적용) ①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장소(제1호 내지 제3호는 동일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 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제5조 (적용기간) 이 예시표의 적용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예시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51/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금속재료품에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222 도금업(26/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해설〉	○ 각종의 금속제품 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각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
22201 용융도금업	○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 (재도금 포함)
22202 전기도금업	○ 각종의 금속제품에 전기도금을 행하는 사업
22204 열처리사업	○ 철 또는 비철금속의 열처리하는 사업

각주내용 1) 산세압연설비(PL/TCM : Picking Line/Tandem Continuous Mill)란, 원자재인 열연코일(Hot Coil)을 염산탱크를 통과시켜 표면을 세척하고 필요로 하는 두께로 상온에서 압연하여 냉연 풀하드강판(full hard)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상자소둔설비(BAF/SPM : Batch Annealing Furnace/Skin Pass Mill)란, 냉연 풀하드강판을 냉간압연시 도포된 기름을 전해탈지공정(ECL)을 통해 제거한 후 가공성 향상을 위해 상자형태의 소둔로(BAF)에서 열처리하고 표면형상 개선을 위한 조질압연공정(SPM)을 거친 후 최종제품인 냉연간판(CR)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소둔공정'이란 열을 가하여 제품을 압축하는 압연공정 동안 딱딱해진 성질을 부드럽게 해 주는 과정을 말한다. 3) 냉연아연도금복합설비(CVGL : Continuous Vertical Galvanizing Line)란, 냉연 풀하드강판을 아연도금하되 도금시 철판을 Roll의 도움 없이 도금로를 수직으로 통과시켜 도금하는 설비가 추가된 설비를 말한다. 4) 용융아연도금설비(CGL : Continous Galvanizing ＆ Galvalume Line)란, 냉연 풀하드강판을 아연도금하여 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냉연 풀하드강판을 투입하여 세척을 거친 후 열처리하여 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5) 칼라설비(CCL : Continous Colorcoating Line)란, 아연도금강판(CG)을 수요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도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6) 산세아연도금설비(PGL : Picking ＆ Galvanizing Line)란, 냉간압연을 하지 않은 열연강판의 표면을 염산으로 세척하고 열처리 및 아연도금 또는 빙청유를 도포하여 열연도금강판(HGI) 또는 산세강판(PO)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28205 (2007구합2820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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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행정소송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