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7.12.31 2007구합127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원 고】 원고1 (생략) 청주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01. 30 【판결선고】 2008. 02. 15 【주문】 1. 피고가 200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2.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7. 13. 전북 부안군 소재 이하생략 등에 출장을 갔다 돌아오다가 신체의 이상 증세를 느껴 같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8. 3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9. 1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 13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지주 야근을 하여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05. 7. 초순경에는 기존 업무에 더하여 환기열 회수기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까지 더하여져 이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0015 판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경력 및 담당업무 등 1) 원고는 대학을 졸업한 1988년부터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서 인사, 노무관리 등 총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2. 14.부터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 소외 회사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9명이 근무를 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연구, 생산 또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와 경리직 사원인 ○○○만이 관리 업무 분야인 총무, 경리, 인사, 노무관리, 거래처 관리(각종 제품 관련 민원처리 업무 포함), 자재구매, 송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원고는 특히 2006. 7. 3.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같은 해 7. 12.까지(주말 포함) 소외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환기열 회수기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거의 매일 08:00경부터 23:00경 이후까지 근무하였다(한편, 원고가 작성한 위 사업계획서에는 소외 회사가 2007년말까지 사무직 직원으로 팀장 2명, 대리 1명, 사원 1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1999. 11. 1.경부터 본태성 고혈압 또는 당뇨 등으로 ○○○○병원, ○○의료원 등에서 수시로 진료를 받아 왔으나, 늦어도 2001. 10. 이후에는 혈압 및 당뇨 수치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로 예방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계속하여 진료를 받아 왔고, 2007. 4. 26.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혈압 및 당뇨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정상으로 판정받았다. (다) 의학적 소견 피고의 지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전 원고에게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뚜렷한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원고에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 및 흡연의 습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9, 10, 11, 14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공단,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어긋나는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평소의 과중한 업무수행 및 특히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급격한 업무 증가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가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고혈압 및 당뇨 등 원고의 기존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존질환이 평소의 정상적인 근무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었던 이상 그를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같다.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 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월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 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월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용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외에 당해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정도 및 체질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001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합1274 (2007구합1274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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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001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