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01.08 선고 2007구단9771 판결

제소기간 도과한 소제기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4, 5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0.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2006.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뒤 2007. 1. 8. 위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2007. 3.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5. 7. 위 심사청구 역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원고가 2007.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납세자가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 그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을4, 5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0. 1.부터 2003. 10. 16.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6. 12. 22. 제기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결국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구단977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66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국세기본법 제6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