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7.10.10 선고 2007구단4967 판결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처가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확인되므로 당연 무효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며 또한 과세표준의 산정 등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4. 원고에게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64,700원(2007. 9.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기재 52,987,23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8. ○○시 ○○구 ○○동 ○○○번지 대 204.16㎡, 같은 동 ○○○번지 대 97.42㎡ 및 그 지상건물 96.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액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3,322,522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가, 2005. 12. 4. 자로 추가로 양도소득세 49,664,7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2005. 12. 4.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4. 1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득가액이 과소 계산되었고,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006. 6. 26.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6. 9. 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불복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2007. 1. 22. 국세청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내 준 과세예고 통지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양도소득세액의 산출근거가 누락되었고, 원고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받아보지도 못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양도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현저히 적게 산정하였고, 법에서 인정한 필요경비를 제대로 산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① 절차적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하여, 환지이전의 종전 토지 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액을 결정 · 고지하였다가, 2005. 11. 30. 경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라는 이유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 고지하겠다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피고는 2005. 12. 4.경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납부기한과 납부장소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원고의 처인 전○○이 2006. 1. 11.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②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과 같이 피고가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등을 잘못 산정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구단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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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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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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