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5479

【사건명】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09. 29 【판결선고】 2009. 10. 27 【주문】 1. 피고가 2007. 8. 2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 및 2007. 8. 2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은 주식회사 ○○의 하도급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서, 원고 원고1는 1995. 3. 1.부터 2004. 10. 31.까지, 원고 원고2은 1995. 2. 25.부터 2004. 10. 31. 까지 주식회사 ○○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원고 원고1는 2004. 12. 8.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원고 원고2은 2004. 11. 16.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각 진단받았다. 다.원고 원고1는 2004. 12. 13., 원고 원고2은 2004. 11. 23. 피고에게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내지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장해보상청구(이하 '각 1차 장해보상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 1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04. 12. 24. 원고 원고2에 대하여 ○○대학교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상 원고들의 양쪽 귀 모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40dB)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각 장해보상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라.그 후 원고들은 다시 피고에게 2007. 8. 23. 내지 2007. 8. 24.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지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각 주장하면서 각 장해보상청구(이하 '각 2차 장해보상청구'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27. 원고 원고1에게, 2007. 8. 28. 원고 원고2에게 위와 같이 이미 부지급처분된 각 1차 장해보상청구와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 2차 장해보상청구를 반려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5,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들의 주장 위 각 상병은 원고들이 ○○ ○○광업소 등에서 광부로 장기간 근무하는 동안 작업장 내 과다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귀 각 한쪽 내지 각 양쪽에 법 시행규칙 소정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40dB) 이상의 청력장해가 각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들은 1995년 이전에 이미 여러 해 동안 여러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이후에는 위 ○○광업소에서 위 각 기간 동안 선사부로 근무하면서 채탄장 갱내의 굴진 및 채탄작업을 위하여 착암기로 암반에 발파 구멍을 뚫는 천공작업 등을 하였다. (2) 원고들이 위와 같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암반 발파 작업시에 발생하는 발파소음, 암반 및 탄에 구명을 뚫는 작업이나 돌 파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심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 (3) 원고들이 근무한 위 ○○광업소의 소음 현황 및 실태 조사 자료는 아니지만,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공사 소속 강원 ○○광업소 강원 ○○광업소 전남 ○○광업소와 민영 탄광인 ○○ ○○ ○○○○ 등에 대한 소음 현황 및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 탄광들 내 소음의 정도가 2003년의 경우 최저 89.3dB, 최고 103.IdB 이고, 2004년의 경우 최저 89.2dB, 최고 105.7dB이며, 2005년의 경우 최저 89.2dB, 최고 107.5dB로 나타난다. (4) 원고들의 난청상태 및 의학적 견해 (7b) 원고 원고1에 대하여 1) ○○○○병원(원고 원고1 주치의, 2004. 12.경 검사) 이학적 검사상 원고 원고1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49dB, 좌측 30~39dB의 역치를 보이며, 원고 원고1의 직업상 소음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측 자문의 원고 원고1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양쪽 귀에 고음역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된다. 난청 정도는 우측 27dB, 좌측 28dB로 정상범위이다. 3) ○○대학교 ○○○○병원(피고의 특별진찰의, 2004. 12. 검사) 원고 원고1의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역치 평균은 우측 27dB, 좌측 28d(어음명료도는 우측 88%, 좌측 96%) 수준으로 고음역에서 양쪽 귀 모두 역치 상승이 관찰되지만 회화영역 주파수대역은 비교적 보존되어 있는 경도 감음신경성 난청 소견으로 보였으며, 원고 원고1의 난청 소견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로 사료된다. 4) ○○○○대학교 ○○병원(신체 감정의, 2008. 5. 검사) 원고 원고1에 대한 3회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골도 및 좌측 골도가 측정되지 않고, 6분법상 우측 기도 90dB, 좌측 기도 100dB이며,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상 우측 45dB, 좌측 30dB이다. 원고 원고1는 이학적 검사 및 측두골 CT검사결과 중이염, 선천성 내이 기형 등 난청을 일으킬만한 기왕증의 증거가 없고, 위 원고의 난청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광원생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결과 사이에 많아야 10~15dB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원고 원고1의 경우 양자의 검사결과 사이의 차가 이를 초과 하므로 순음청력검사는 신뢰할 수 없고, 객관적인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위 양 검사결과의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피검자의 불성실한 검사에서 기인한다.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는 저주파음과 고주파음 모두를 검사한 결과로 산출한다. 5) ○○대학교 ○○○○병원(신체감정의) 원고 원고1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2009. 4. 20. 검사상 6분법으로 계산한 결과 우측 66dB, 좌측 61dB이고, 2009. 7. 3. 검사상 6분법으로 계산한 결과 우측 66dB, 좌측 62dB 소견 보인다. 원고 원고1의 2009. 4. 20.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65dB, 좌측 40dB의 역치를 보인다. 본 검사는 클릭음을 사용하였으므로 50~4000Hz까지의 모든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3000~4000Hz를 주로 반영하였다. 원고 원고1의 경우 순음청력검사간 차이가 크고 신뢰도 불량하며, 어음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일치하지 않아 위난청의 측면이 있다. 원고 원고1에 대한 위와 같은 검사결과는 노인성 난청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 원고 원고2에 대하여 1) ○○○○병원(원고 원고2 주치의, 2004. 11. 검사) 원고 원고2은 2004. 11. 3, 같은 달 8. 및 같은 날 16.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6분법에 의해 우측 39dB, 좌측 45dB의 소음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 2) 피고측 자문의 원고 원고2의 양쪽 귀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보이고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며, 난청 정도는 우측 28dB, 좌측 37dB이다. 3) ○○대학교 ○○○○병원(피고의 특별진찰의, 2004. 12. 8.~2004. 12. 15. 검사) 원고 원고2의 양측 고막은 건재하고,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역치 평균은 우측 28dB, 좌측 37dl(어음명료도는 우측 96%, 좌측 92%) 수준으로 경도 감음신경성 난청 양상이며, 원고 원고1의 이와 같은 난청 소견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결과로 사료된다. 4) ○○○○대학교 ○○병원(신체 감정의, 2008. 5. 검사) 원고 원고2에 대한 3회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상(기도 및 골도) 우측 60dB, 좌측 60dB이고,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상 우측 40dB, 좌측 45dB이다. 원고 원고2은 이학적 검사 및 측두골 CT검사결과 중이염, 선천성 내이기형 등 난청을 일으킬 만한 기왕증의 증거가 없고, 위 원고의 난청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광원생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전위청력검사결과 사이에 청력 차이가 커서 부분적 소음성 난청에 부분적 위난청을 동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객관적인 우측 40dB, 좌측 45dB만을 난청으로 인정한다. 5) ○○대학교 ○○○○병원(신체감정의) 원고 원고2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2009. 4 20. 검사상 6분법으로 계산한 결과 우측 61dB, 좌측 62dB이고, 2009. 7. 3. 검사상 90dB 이상의 농소견 보인다. 원고 원고2의 2009. 4. 20. 시행한 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45dB, 좌측 50dB의 역치를 보인다. 본 검사는 클릭음을 사용하였으므로 50~4000Hz까지의 모든 주파수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3000~4000Hz를 주로 반영하였다. 원고 원고2의 경우 순음청력검사간 재현성이 없고 신뢰도 불량하며, 어음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일치하지 않아 위난청의 측면이 있다. 원고 원고2에 대한 위와 같은 검사결과는 노인성 난청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을 제1, 2, 5, 6호증의 각 3, 을 제4, 8호증의 각 1 내지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이 10년 이상을 위 ○○광업소 등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탄광 내 소음에 노출되었고, 비록 원고들이 근무한 위 ○○광업소 등에 대한 구체적 소음수치는 알 수 없으나 위에서 본 여러 광업소 탄광 내 소음 측정수치, 원고들이 탄광 내에서 수행한 작업의 특성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 역시 법 시행규칙상의 인정기준에서 정한 85dB 전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원고 원고1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내지 원고 원고2의 '소음성 난청'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업무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2이 1995. 1. 13.자 위 ○○광업소의 입사신체검사결과 및 적성판정서상 양쪽 귀의 청력손실치가 각 40d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2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광업소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여러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원고2의 '소음성 난청'이 업무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원고들의 난청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각 주치의, 피고측의 자문의 및 특별진찰의, 신체감정의들 사이의 그 판정내용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피고의 특별진찰의와 자문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원고1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와 원고 원고2의 좌측 청력손실치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및 제42조 [별표 4]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기준'상의 평균 청력손실치 40dB을 각 상회하는 것으로 판정한 점,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더 노출되지 않으면 나빠지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원고들의 의지가 배제된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의 위 각 주치의가 원고들의 난청상태에 대하여 제시한 각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가 제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가 차이가 거의 없어 원고들의 위 각 주치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는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의 위 각 주치의는 순음청력검사상의 원고들의 각 청력손실치를 원고 원고1의 경우 우측 40~49dB, 좌측 30~39dB이고, 원고 원고2의 경우 우측 39dB, 좌측 45dB으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인한 원고 원고1의 장해등급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원고 원고2의 장해등급은 모두 법 시행규칙 [별표 4] '2. 가. (2)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파)항에 따라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 70dB미만인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소정의 제14급 제11호에 각 해당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 원고1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원고 원고2의 '소음성 난청' 은 업무상 재해로서 위 각 상병으로 인한 원고들의 각 신체장해는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소정의 제14급 제11호에 각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신체장해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소정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제1항관련) 제7급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9급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10급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 한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제39조 제1항 관련)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2) (1)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다)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1,000(b)·2,000(c) 및 4,000(d)개Hz의 주파 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l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한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 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마)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은 요양종결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바) 직업성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로 하며, 당해 장해에 대한 등급결정도 치유시기 이후에 행하여야 한다. (2) 장해등급 판정기준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청력역치는 ISO(lnternationaI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8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4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 80dB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다)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6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제2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마)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7급제3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6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제7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사)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제8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아)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9급 제9호의 신체장 해에 해당한다. (자)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dB이상 90dB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제4호 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0급제5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카)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이상이고 80dB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5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0/6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급제4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1급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파) 한 귀의 평균 청력 손실치가 40dB이상 70dB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2의 제14급제11호의 신체장해에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7구단15479 (2007구단1547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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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2조

[ 사건명 태그]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98,200803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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