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후113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135 판결

[1] 커피, 대용커피, 커피시럽, 홍차, 사이다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GOLD BLEND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후3272 판결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갑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의 형태적인 특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후2932 판결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