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6헌마87, 2006. 6. 29.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예외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가보훈적 예우의 방법과 내용, 범위 등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폭넓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또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같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 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한 고유한 보상 내지 보호가 아니라 예우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업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신규취업연령을 초과하는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상 내지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대신하여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중 1인을 예외적으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예우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우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우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상 동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예외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전문】【당 사 자】 청 구 인　장○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인 자인바, 그 조부인 장○복은 1948. 8. 4. 전투중 순직하여 1961. 12. 1.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등록되었고 청구인의 부(父)인 장○웅은 1987. 7. 10.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경 자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서울북부보훈지청에 그와 같은 사실 확인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05. 9. 7. 서울북부보훈지청장으로부터 위 법률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청구인의 부 장○웅)가 생존시에만 대리지정 취업이 가능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소멸되므로 그 자녀(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의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심판대상조문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대상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 생략 ② 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생략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단서 생략) ③ 삭제 (2) 관련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 2. 각 생략 3. 전몰군경：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② 생략 ③ 삭제 ④, ⑤, ⑥ 각 생략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후문 생략) ③, ④ 각 생략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내지 9. 각 생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단서 생략)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후문 생략) ③, ④, ⑤ 각 생략 제28조(취업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ㆍ4.19 혁명부상자ㆍ4.19 혁명공로자ㆍ공상공무원ㆍ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ㆍ순직군경ㆍ4.19 혁명사망자ㆍ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 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2. (본문 생략) 다만,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에 대한 취업보호 특례) 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전투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 인ㆍ경찰공무원의 손자녀 중 1인에 대하여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당해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군인ㆍ경찰공무원 손자녀의 부모(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6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장애：[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50세 이상인 경우 ② 지정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 중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하여 그 손자녀 중 1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차별을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녀만이 손자녀 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부(父)는 사망했으나 그 배우자인 모(母)는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에 위반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예우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아니하고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규정에도 반한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의견(1) 적법요건에 관하여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청구인의 부(父)가 생존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의 지정에 의해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부가 이미 사망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는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예우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보상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등 각종 보상을 받고 있던 자라 할지라도 사망, 국적상실 등 권리소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6.25 전몰군경의 자녀의 경우에도 그가 사망한 때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그 자녀(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취업보호지정권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32조 제6항, 제36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6.25 전몰군경의 자녀가 사망한 때 그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6.25 전몰군경의 자녀는 성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규정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는 예우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망 등으로 그 권리가 소멸되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게까지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6항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률에 있어서는 법률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혜택을 주는 법규정 또는 공권력 행사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이 국가가 다른 집단에게 부여한 혜택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을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배제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의 평등권 위반을 확인한다 면 그 결과로 혜택규정에 의하여 배제되었던 혜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1, 판례집 6-1, 653 ; 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3-724 참조). 청구인의 조부인 장○복은 전몰군경으로서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부(父)인 장○웅은 예우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에 해당한다. 또한 장○복의 처 이○분은 1954(단기4287년). 2. 9.경 사망하였고, 장○복의 모친 박씨는 1962. 3. 3.경 사망하였으므로 예우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단서 소정의 “다만,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불평등이 해소된다면 자신도 취업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지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로 하여금 취업보호의 기회를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라고 하더라도 취업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될 때에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부32 결정(공1994상, 1705) 참조]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바(헌재 1997. 5. 29. 94헌마33, 판례집 9-1. 543, 55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건은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는 그 부모가 사망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말미암아 교육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자립능력이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많은바, 국가가 이들의 취업을 알선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신규취업연령을 초과한 경우가 많아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어 대신 그 자녀(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중 1인을 지정하여 취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이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1) 심사기준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1992.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7).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과 같은 헌법이 특히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기준들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인간의 생존이나 핵심적인 자유행사의 기본적 조건을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우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예우법 제5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제매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예우법에 의해 취업보호를 받는 대상자가 예우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예우법 제5조에서 정한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청구인과 같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그 수혜의 대상을 예외적으로 그 자녀(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게 확장한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 등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된 수혜적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 하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이 사건에서는 입법자의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검 토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같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가운데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그 부 또는 모가 생존한 경우에는 부모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그 부 또는 모에 의해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됨으로써 취업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청구인의 경우처럼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해당하는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러한 취업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보훈적인 예우의 방법과 내용, 범위 등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폭넓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20 ; 헌재 2001. 6. 28. 99헌바32, 판례집 13-1, 1242, 1250-1251 각 참조). 또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헌재 1990. 6. 25. 89헌마107, 판례집 2, 178, 197).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같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가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예우법 제5조).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의 혜택을 받는 것은 그 자신에 대한 고유한 보상 내지 보호가 아니라 예우법 제29조 제1항에서 취업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모두 1948 년부터 1955년 사이에 발생한 전투이다)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신규취업연령을 초과하는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보상 내지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들을 대신하여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중 1인을 예외적으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예우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우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우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상 동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예외적으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이러한 취업보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만이 그 자녀 중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부(父)는 사망했으나 그 배우자인 모는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우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입법취지상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려고 하는 범위에 포섭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모와 같은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배우자는 예우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바(예우법 제5조),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 외 청구인 주장에 대한 검토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를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32조 제6항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국가유공자 등이 조국광복과 국가민족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며, 동 규정과 헌법전문에 담긴 헌법정신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헌법 제11조 제2항 참조)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능하다면 그들의 공훈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를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국가재정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적인 예우의 방법과 내용 등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폭넓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19-20 참조).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예우법상의 취업보호대상자의 범위도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하는 그 자녀 중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일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자녀, 즉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경우의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도 취업보호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 제32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보호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규정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본건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규정에 반하는지 살펴보더라도 위 헌법규정의 내용은 가족생활에서 부부의 평등이 유지되고 친자관계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으로 양성의 평등은 이미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지만 헌법이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자녀 중 1인에 대하여 대신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性)에 따른 차별취급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권　성(재판장) 김효종(주심)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6헌마8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32조 제36조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08헌마345, 2008. 12. 26.
전원재판부 2004헌마207, 2007. 3. 29.
전원재판부 2011헌마533, 2012. 11. 29.
전원재판부 2011헌마363, 2014. 5. 29.
전원재판부 2009헌바111, 2010. 6. 24.
전원재판부 2009헌마610, 2011. 4. 28.

[ 사건명 태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