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4006 판결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36621 판결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의 규정 취지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가 그 본문만을 의미하고 단서 (다)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 원칙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두3963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