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7.4.15.(272),539] 【판시사항】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그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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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천안교육청 교육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9. 28. 선고 2006누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짐에 있어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가 누락된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차 거부처분에는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로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존재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두15806 (206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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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04

2005

2006

2007

대전지방법원 2006. 2. 8. 선고 2005구합2867 판결
2006.09 고등법원 2006누413
2007.03 대법원 2006두15806

[ 참조조문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

학교보건법 제6조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 2013. 11. 28.
전원재판부 2007헌마1190, 2013. 11. 28.

[ 법관/대법관 태그]

양승태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

[ 사건명 태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1] 제3자에게 경원자(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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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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