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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20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공2006.7.15.(254),1305] 【판시사항】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시기(=상고심판결 선고시) 및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거나 적용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확정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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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또 적용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송받은 법원이 새로운 죄명과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재판하여야 할 뿐 그와 관계없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법원조직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공2001상, 1175),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3062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공2006상, 1097)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환송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14. 선고 2005노24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1로부터 합계 2억 9,8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점, 공소외 2로부터 합계 21,165,565원 상당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점, 공소외 3으로부터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공소외 1로부터 2001. 3. 하순에 7,000만 원, 같은 해 4월 하순에 3,000만 원 및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 주식 4만 주를 수수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환송 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 및 몰수·추징 관련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를 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하였으나 몰수·추징 관련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면서 환송 전 원심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이를 환송한 사실, 이에 환송 후 원심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환송판결에서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환송판결에서 상고가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환송판결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몰수·추징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하였다. 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30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등 참조), 또 적용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환송받은 법원이 새로운 죄명과 적용법조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재판하여야 할 뿐 그와 관계없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음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유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추가기소 부분의 부적법,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은 비록 미합중국 행정당국의 동의 여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었고 유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률의 개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유죄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환송판결이 유죄 부분을 파기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관계로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없어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몰수·추징 관련 부분 외의 나머지 유죄 부분 판단에 대한 확정력 발생에는 영향이 없다),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유죄부분을 유지한 환송 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또는 인도조약 제15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에서 미합중국 행정당국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 자체가 환송판결의 확정력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그 주장내용의 당부를 불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도2017 (20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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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 대법원 2005도5822
2006.06 대법원 2006도2017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97조

법원조직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306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4687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748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시환 이강국 손지열

[ 법무법인 태그]

바른

[ 변호사 태그]

김치중

[ 사건명 태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법원조직법 제8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1]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1]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재다524 판결

[1]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15218 판결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주문을 표시하는 방법 / 판결 이유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설시되어 있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는 경우,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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