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10.18 선고 2006누1434 판결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공통의 동기의 착오 ◈ 대판 2006. 11. 23, 2005다13288 36 1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의 관계 ◈ 대판...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선고 96므 1434 판결). ②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⑤ 재산취득능력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기밀비, 업무추진비

(행정지원팀-1434, 2010.04.15)」와 관련하여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3-10228, 2001.09.24 및 서면1팀-1417, 2006.08.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17, 2006.8.14 [ 제 목 ] 선택적복지제도...

재산 분할 청구권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99므906, 대법원 2006. 9. 14. 2005다74900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2015년 3월 15일 오후 4시 48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x) 2p.1433 95다30352 고의의 불법행위 과실상계 주장 불가 2p.1434 2000다56952 피용자의... (x) 2p.686 2009다69692 판례문장 생략 ㄷ. (x) 2p.684 2006다24049 ㄹ. (x) 2p.683 2009다18526 ㅁ. (o) 2p....

재산분할청구권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