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후664 판결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특허청 심사관이 위생지, 종이제 냅킨 등의 화장지류 및 그와 결련된 서비스를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 “”에 대하여 화장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와 각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요부인 ‘NO BRAND’ 또는 ‘No Brand’만으로 호칭될 경우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2. 22. 선고 97후3784 판결

[1]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지정상품별로 등록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한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후663 판결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