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후3182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의 의미에 대한 판례 변경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기존 판례는 '추행행위에 선행하는 폭행과 협박이 항거를...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벌칙과 면허취소 행정처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5702) © aalat, 출처 Unsplash ◆ 삼륜 오토바이, 삼륜 전동차... 횡단보도 사고 사건에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13고단3182). ◆ 손수레는...

상표 음절구성 중 2부분 이상 상이한 경우(지정상품과 관련한...

지난 시간에 지정상품과 관련한 판례들을 한번에 정리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상표 음절구성 중... 선고 2006허3182 판결 법원은 원고의 출원상표 제2003-57017호 "NEUTRA-ACTIV"와 선등록상표 제369793호 "NUTRIACTIVE...

추행의 판례

선고 91도3182 판결 【강제추행치사(인정된 죄명:강제추행)】 [공1992.4.15.(918),1217] 【판시사항】...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공1983,1153) 【전 문】 【피 고...

단체협약이 실효되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절차에 관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공2000하, 1588),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공2008상, 137) /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공1993하, 318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강제추행의 판단기준과 처벌

억압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판례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형법 298조 판례

교부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한 다음 피고인이 답변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통해... 직권파기한 후 그보다 훨씬 중한 형이 규정된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성추행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지적장애인이라면..진술의 신빙성은?

91도3182).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추행.. 진술의 어려움과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이에 형법상 성추행의... 이상 성추행 피해자가 아동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일 경우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증여받은 농지 공공용지로 수용시 양도세 과세여부 및 8년이상...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82 , 2007.12.06 [ 제 목 ]증여받은 농지 공공용지로 수용시 양도세 과세여부 및...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936, 2007.06.20 【질의】 - 공익사업으로...

강제추행

억압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 판례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요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