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6헌사817, 2006. 11. 30.

【전문】 사 건 2006헌사817 기피신청 신 청 인 윤 ○ 만 본 안 사 건 2006헌아27 재판취소(재심)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6헌마522 각하결정에 대하여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6헌아27호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판관 조대현이 위 각하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인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재판관이 재심청구의 대상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1. 15. 82모11; 대법원 2000. 8. 18. 2000재다87 참조).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3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6헌사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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