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6헌마631, 2006. 10. 2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농지개량조합,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등) - 사단법인 한국급식협회(2006헌마1028)... 위헌확인한 판례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불이행 - 치과전문의자격시험 불실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9, 일부개정] 판례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10.10.28... 30 , 2009헌마63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헌바 , 2011.03.31...

2023년 입법고시(2. 25.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2010, 631쪽). ② (O)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2009헌마527) 정 답 : ③번 4.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직 9급』법원서기보 헌법 모의시험 해설

② 미합중국의 최고재판소 판례인 Ogden v. Saunder 사건을 통해서 1827년 최초로 정립되었다. 그 이후 독일의 연방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확립되었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규범통제의 과정에서 주로 행해지는...

『경찰시험』2013년 경찰행정학과 특채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공적 견해나 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01.01] [환경부령...

제정 ]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대법원 , 형사 , 1997.11.28 , 97도2031]... 11 , 2006도631]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4.03.05 , 2003구합19593] 위자료등[춘천지법 , 민사...

미네르바 기소했던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 위헌사건...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참조). (나)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93헌바65, 판례집8-2, 785, 792-793).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 2017.12.30] [법률 제15337호, 2017....

26] 은행업감독규정[제2006-14호 , 금융위원회 , 2006.03.16] 판례 수표금[대법원 , 민사 , 1986.06.24... 26 , 2014다70368] 헌재결정례 90헌마28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28조 等에 대한 憲法訴願[헌마 , 1991....

개정4판 헌법판례선

정당등록요건 사건 46 2006. 3. 30. 2004헌마246 [기각] [관련유사판례] 13-1.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48 (헌재 2014. 01. 28. 2012헌마431) 14. 정당의 국고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