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233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죄와 매수요구죄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4931 판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범위 및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